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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난리치던 꿘충들
한중FTA에는 조용하네.
한미FTA 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설까지 썼는데 한중FTA에는 왜 침묵할까.
내가 저런 꿘충의 선동에 속아넘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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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뒤로 2차 특검이 재판 준비 미흡이나 부실 수사 등으로 재판부에서 받은 지적만 20차례가 넘는다.
v.daum.net/v/202611200502278…
아 됐고 법원을 무조건 내란공범 몰이 하면될일이야ㅋㅋㅋㅋ
무뇌개딸 병신들은 특검이 무능한건데 무조건 조희대만 욕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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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에 충격적인 후기 올라옴 ...real..
이거봐라 내가 이번수능 이미 뚫렸다고 했지?
안경검사는 개뿔 단추도 필요한사람 스티커 붙이라고만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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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행정과 입법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법까지 손아귀에 넣기 일보 직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사법부는,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결정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이미 사실상 증발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생각한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다소 독재적인 수단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들이고 바람직한 일들인가?
그들이 과연 일을 잘 하고는 있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법부를 마음대로 갈아치워도 되는 것일까?
그들이 옳다고 확인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나라가 더 좋아질까?
그들이 틀린 일을 할 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제도적 힘이 남아있기는 한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사상가 존 달버그 액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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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국인은 죄다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는다던데 사실일까? 그렇다면 자국에서 못쓰는 X 역시 공안의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는거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ㅋ 응 당신이 추측하는 바로 그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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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되면 윤석열 내각에 대한 개딸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정부 기능 마비시키고, 대법원장 탄핵으로 삼권 분립 파괴한 범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의회 과반 무기 삼아 일으킨 내란 범죄다. 한 당에 과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마저 마비시킬 수 있는 망국의 흉기다. 나눠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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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이 언제 속죄했지?
유서에 미안하다고 써 있었나?
서울대 교수 신씨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자랑 친구신가봐요. 개풀뜯는 소리 하고 자빠지셨어. 애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걍 입을 다무는게 그렇게 어렵나? 자기 제자도 아니고, 본 적도 없으면서 값싼 동정😡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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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 법전보다 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2027년 2월 달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선언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전날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어제 판결을 보고 임계점을 넘었다며,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계엄 대응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9일 만의 선고 과정 등을 사유로 꺼내 들었다.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판결을 보니 탄핵해야겠다는 철학적 화법도 오묘하지만, 신장식이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풍이 조직화될 시간을 주면 안 되니 당장 이번 주말 토요일에 표결해 버리자고 재촉하는 대목에 이르면, 이게 숙고된 헌법 수호인지 홈쇼핑 마감 임박 방송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속마음 스포일러는 이미 여권 스스로 끝냈다. 최민희가 지난 10월 30일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군불을 땐 데 이어, 조국은 아예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한다고 공략집을 공개해 버렸다. 오늘 김민석 역시 내년 중반에 임기가 끝나도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잡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수진 대변인이 이를 두고 입맛에 안 맞는 판결에 깡패처럼 보복해 2월 정기 법관 인사권을 가로채려는 의회 쿠데타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장동혁 대표가 자살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날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판의 진짜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내년 봄에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아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덕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망치만 두드리면 조 대법원장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헌재 심리가 서너 달 걸려 내년 6월 5일 정년퇴임을 맞이하면 2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퇴장하는 구조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161석의 방망이로 대법원장부터 직무정지 버튼으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순간, 전국의 판사들이 법전 대신 여의도 의석수부터 계산하게 될까 봐 법조계와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술렁이고 있다. 파면 여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2월 달력부터 뜯어내자는 이 속전속결 앞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단어가 민망해질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