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62명 피해자 8,098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정부 압박 폭로 발언문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종합지원대책에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해자 중심으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며 일방적인 통보와 기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로부터 도대체 무슨 반성과 교훈을 얻었단 말입니까! 이번 대책의 예산 편성과 배상 총액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부해 이미 파탄 난 ‘민간 사적조정안’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국가 책임 분담금은 단돈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이 실패한 안을 기어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과는 피해자 동의 없이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면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배상 구조는 명백히 배상받는 피해자를 줄이고 금액을 깎아내리려는 추악한 덫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정 피해자의 지위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는 서류상 기록만 남겨두겠다는 뻔뻔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는 가혹한 재심사 단두대를 만들어, 국가가 이미 인정한 기존 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을 또다시 검증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고작 10개의 호흡기 질환을 벗어난 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을 앓는 피해자들에게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원천 박탈했습니다. 가해자가 만든 피해를 아무런 힘도 없는 피해자더러 직접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이 보장하는 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 또한 제2호 가목의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와 나목의 ‘장래 손해 제한’이라는 극도로 협소한 기준을 들이대 기존 인정질환마저 사방에서 가위질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판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평생 손발이 묶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생명줄 같은 최소한의 구제급여마저 끊어버립니다. 싼값에 참사를 해치우고 강제 종결하려는 반인륜적인 행정 폭력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존 인정질환은 배상금액만 심사하고, 추가질환만 법 제6조 추정부터 시행령 별표2 제1호를 적용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뿐'이라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한들 이것 또한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참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질환 때문에 도미노처럼 온몸에 전신질환이 번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어 추가질환은 처음부터 다시 피를 말리는 입증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는 추가 피해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조작이자 선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책임자에게 명백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얄팍한 면피용 답변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제출하는 질의 도표에 오직 ‘예, 아니오’와 ‘정확한 이행 날짜’로만 답하십시오.오늘 배포한 서류의 핵심 질의 항목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호명하니 정면으로 답하십시오! 질의 1번, 1- ①번, 1- ②번: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추정된 건강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가하는 재심사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인정·추정 피해자에게 별표2 제1호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시 및 배상결정서에 명백히 명시하십시오!  만약 이를 강행해 단 한 명의 탈락자라도 생기는지에 대해 답을 해 보십시오! 생깁니까? 그 책임 기관과 책임자의 이름을 백일하에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질의 2번: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과 후유증에도 법 제6조 추정을 즉각 적용하고, 미인정 피해자 약 2,000명 중 배상 피해자로 인정할 예상 인원과 연구 시작 날짜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질의 4번:부당한 '재판상 화해'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악화·합병증 등의 '후발손해'에는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배상결정서에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질의 7번:파탄 난 사적조정액에 묶인 쪼개기 예산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사참위 실태조사 피해 비용 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언급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 30%를 온전히 적용하여 최소 5,646억 원 이상의 현실적인 예산으로 전면 재정립하십시오. 더는 기획재정부 핑계, 예산 부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질의 11번과 14번:서류 미제출이나 미동의를 빌미로 구제급여를 중단하는 비정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배 속에서부터 피해를 입은 태아를 독립된 희생자로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산모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아의 피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심사하십시오! 질의 12번과 13번:특별유족조위금과 기지급 급여를 악랄하게 공제하는 짓을 즉각 멈추십시오! 위자료 최저기준은 10년 전 가해 기업인 옥시가 제시했던 배상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성인 6억 원 이상, 미성년 피해자 10억 원 이상으로 즉각 보장하십시오! 여기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답변에서 위자료를 '개인별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심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와 직계 가족의 위자료를 독립 항목으로 따로 책정하고, 고시에 가중위자료 항목을 명백히 신설하십시오!기존 질환과 기여도는 감경 사유로 단 한 푼도 쓰지 마십시오! 동시에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기 노출자에게는 평생의 기회를 빼앗은 '미래 기회가치 상실'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십시오. 또한, ① 초기 미성년기 노출 피해, ② 결혼과 출산을 포기당한 가족형성권 침해, ③ 천륜이 파괴된 사별 피해, ④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도륙당한 가족공동체 파괴를 고려 사항이 아닌 '독립된 위자료 가중사유'로 명시하십시오! 질의 13- ①번 (정신건강 및 간병/소득 보장 요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의 무려 49.4%가 자살 생각을, 11.0%가 자살 시도를 겪었으며, 50.1%가 극심한 울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처참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피해를 위자료 가중사유로 즉각 명시하고, 정신과 및 심리 치료비를 전액 배상 항목으로 인정하십시오! 더불어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확정하고, 일실수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독성 물질 속에서 평생 피눈물로 버텨온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와 가족간병비를 독립된 손해 항목으로 전면 인정하고, 그 돌봄 가족 본인의 건강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인정하십시오! 질의 16번:배상금을 받으려면 연구용 개인정보 제공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오만한 행정을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인질 삼아 강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즉시 '선택 동의'로 분리하십시오! 정부는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법을 읽으며 독소 조항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악독한 법 해석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중심에서 법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제출한 16가지 질의안의 본질을 똑똑히 보십시오. 질의 3번처럼 기존 질환과 기여도를 빌미로 배상금을 처참하게 깎아내리는 감액 고시를 당장 전면 폐기하고, 질의 6번의 지연손해금을 배상 서식에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배상 절차와 추가 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질의 8번의 악독한 행태를 중단하고 소멸시효 미적용을 확약하십시오. 가해 기업들과 밀실에서 짜고 친 질의 9번의 배상이행 협약서 속 ‘사전협의 및 비밀유지’ 독소 조항을 당장 파기하고 전문을 백일하에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피해자 중심의 올바른 법 적용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행정부는 법령 뒤에 숨어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악독한 가해자 중심의 구조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합법적 사살이자 국가의 영구적인 범죄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또다시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도륙하는 행정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생존과 목숨이 걸린 우리의 요구에 지금 당장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질의 11번과 14번:서류 미제출이나 미동의를 빌미로 구제급여를 중단하는 비정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배 속에서부터 피해를 입은 태아를 독립된 희생자로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산모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아의 피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심사하십시오! 질의 12번과 13번:특별유족조위금과 기지급 급여를 악랄하게 공제하는 짓을 즉각 멈추십시오! 위자료 최저기준은 10년 전 가해 기업인 옥시가 제시했던 배상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성인 6억 원 이상, 미성년 피해자 10억 원 이상으로 즉각 보장하십시오! 여기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답변에서 위자료를 '개인별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심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와 직계 가족의 위자료를 독립 항목으로 따로 책정하고, 고시에 가중위자료 항목을 명백히 신설하십시오!기존 질환과 기여도는 감경 사유로 단 한 푼도 쓰지 마십시오! 동시에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기 노출자에게는 평생의 기회를 빼앗은 '미래 기회가치 상실'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십시오. 또한, ① 초기 미성년기 노출 피해, ② 결혼과 출산을 포기당한 가족형성권 침해, ③ 천륜이 파괴된 사별 피해, ④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도륙당한 가족공동체 파괴를 고려 사항이 아닌 '독립된 위자료 가중사유'로 명시하십시오! 질의 13- ①번 (정신건강 및 간병/소득 보장 요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의 무려 49.4%가 자살 생각을, 11.0%가 자살 시도를 겪었으며, 50.1%가 극심한 울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처참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피해를 위자료 가중사유로 즉각 명시하고, 정신과 및 심리 치료비를 전액 배상 항목으로 인정하십시오! 더불어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확정하고, 일실수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독성 물질 속에서 평생 피눈물로 버텨온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와 가족간병비를 독립된 손해 항목으로 전면 인정하고, 그 돌봄 가족 본인의 건강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인정하십시오! 질의 16번:배상금을 받으려면 연구용 개인정보 제공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오만한 행정을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인질 삼아 강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즉시 '선택 동의'로 분리하십시오! 정부는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법을 읽으며 독소 조항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악독한 법 해석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중심에서 법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제출한 16가지 질의안의 본질을 똑똑히 보십시오. 질의 3번처럼 기존 질환과 기여도를 빌미로 배상금을 처참하게 깎아내리는 감액 고시를 당장 전면 폐기하고, 질의 6번의 지연손해금을 배상 서식에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배상 절차와 추가 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질의 8번의 악독한 행태를 중단하고 소멸시효 미적용을 확약하십시오. 가해 기업들과 밀실에서 짜고 친 질의 9번의 배상이행 협약서 속 ‘사전협의 및 비밀유지’ 독소 조항을 당장 파기하고 전문을 백일하에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피해자 중심의 올바른 법 적용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행정부는 법령 뒤에 숨어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악독한 가해자 중심의 구조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합법적 사살이자 국가의 영구적인 범죄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또다시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도륙하는 행정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생존과 목숨이 걸린 우리의 요구에 지금 당장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질의 11번과 14번:서류 미제출이나 미동의를 빌미로 구제급여를 중단하는 비정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배 속에서부터 피해를 입은 태아를 독립된 희생자로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산모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아의 피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심사하십시오! 질의 12번과 13번:특별유족조위금과 기지급 급여를 악랄하게 공제하는 짓을 즉각 멈추십시오! 위자료 최저기준은 10년 전 가해 기업인 옥시가 제시했던 배상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성인 6억 원 이상, 미성년 피해자 10억 원 이상으로 즉각 보장하십시오! 여기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답변에서 위자료를 '개인별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심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와 직계 가족의 위자료를 독립 항목으로 따로 책정하고, 고시에 가중위자료 항목을 명백히 신설하십시오!기존 질환과 기여도는 감경 사유로 단 한 푼도 쓰지 마십시오! 동시에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기 노출자에게는 평생의 기회를 빼앗은 '미래 기회가치 상실'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십시오. 또한, ① 초기 미성년기 노출 피해, ② 결혼과 출산을 포기당한 가족형성권 침해, ③ 천륜이 파괴된 사별 피해, ④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도륙당한 가족공동체 파괴를 고려 사항이 아닌 '독립된 위자료 가중사유'로 명시하십시오! 질의 13- ①번 (정신건강 및 간병/소득 보장 요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의 무려 49.4%가 자살 생각을, 11.0%가 자살 시도를 겪었으며, 50.1%가 극심한 울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처참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피해를 위자료 가중사유로 즉각 명시하고, 정신과 및 심리 치료비를 전액 배상 항목으로 인정하십시오! 더불어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확정하고, 일실수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독성 물질 속에서 평생 피눈물로 버텨온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와 가족간병비를 독립된 손해 항목으로 전면 인정하고, 그 돌봄 가족 본인의 건강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인정하십시오! 질의 16번:배상금을 받으려면 연구용 개인정보 제공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오만한 행정을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인질 삼아 강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즉시 '선택 동의'로 분리하십시오! 정부는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법을 읽으며 독소 조항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악독한 법 해석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중심에서 법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제출한 16가지 질의안의 본질을 똑똑히 보십시오. 질의 3번처럼 기존 질환과 기여도를 빌미로 배상금을 처참하게 깎아내리는 감액 고시를 당장 전면 폐기하고, 질의 6번의 지연손해금을 배상 서식에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배상 절차와 추가 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질의 8번의 악독한 행태를 중단하고 소멸시효 미적용을 확약하십시오. 가해 기업들과 밀실에서 짜고 친 질의 9번의 배상이행 협약서 속 ‘사전협의 및 비밀유지’ 독소 조항을 당장 파기하고 전문을 백일하에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피해자 중심의 올바른 법 적용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행정부는 법령 뒤에 숨어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악독한 가해자 중심의 구조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합법적 사살이자 국가의 영구적인 범죄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또다시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도륙하는 행정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생존과 목숨이 걸린 우리의 요구에 지금 당장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김미란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피해자목소리들어라 #가습기살균제유족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참사반성하라 #가습기살균제정의실현 #정부응답하라 #배상총액정상화 #전신질환정신질환인정 #태아피해자인정 #위자료현실화 #가해기업면죄부반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정부 압박 폭로 발언문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종합지원대책에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해자 중심으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며 일방적인 통보와 기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로부터 도대체 무슨 반성과 교훈을 얻었단 말입니까! 이번 대책의 예산 편성과 배상 총액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부해 이미 파탄 난 ‘민간 사적조정안’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국가 책임 분담금은 단돈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이 실패한 안을 기어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과는 피해자 동의 없이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면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배상 구조는 명백히 배상받는 피해자를 줄이고 금액을 깎아내리려는 추악한 덫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정 피해자의 지위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는 서류상 기록만 남겨두겠다는 뻔뻔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는 가혹한 재심사 단두대를 만들어, 국가가 이미 인정한 기존 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을 또다시 검증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고작 10개의 호흡기 질환을 벗어난 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을 앓는 피해자들에게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원천 박탈했습니다. 가해자가 만든 피해를 아무런 힘도 없는 피해자더러 직접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이 보장하는 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 또한 제2호 가목의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와 나목의 ‘장래 손해 제한’이라는 극도로 협소한 기준을 들이대 기존 인정질환마저 사방에서 가위질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판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평생 손발이 묶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생명줄 같은 최소한의 구제급여마저 끊어버립니다. 싼값에 참사를 해치우고 강제 종결하려는 반인륜적인 행정 폭력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존 인정질환은 배상금액만 심사하고, 추가질환만 법 제6조 추정부터 시행령 별표2 제1호를 적용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뿐'이라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한들 이것 또한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참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질환 때문에 도미노처럼 온몸에 전신질환이 번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어 추가질환은 처음부터 다시 피를 말리는 입증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는 추가 피해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조작이자 선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책임자에게 명백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얄팍한 면피용 답변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제출하는 질의 도표에 오직 ‘예, 아니오’와 ‘정확한 이행 날짜’로만 답하십시오.오늘 배포한 서류의 핵심 질의 항목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호명하니 정면으로 답하십시오! 질의 1번, 1- ①번, 1- ②번: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추정된 건강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가하는 재심사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인정·추정 피해자에게 별표2 제1호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시 및 배상결정서에 명백히 명시하십시오!  만약 이를 강행해 단 한 명의 탈락자라도 생기는지에 대해 답을 해 보십시오! 생깁니까? 그 책임 기관과 책임자의 이름을 백일하에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질의 2번: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과 후유증에도 법 제6조 추정을 즉각 적용하고, 미인정 피해자 약 2,000명 중 배상 피해자로 인정할 예상 인원과 연구 시작 날짜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질의 4번:부당한 '재판상 화해'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악화·합병증 등의 '후발손해'에는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배상결정서에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질의 7번:파탄 난 사적조정액에 묶인 쪼개기 예산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사참위 실태조사 피해 비용 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언급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 30%를 온전히 적용하여 최소 5,646억 원 이상의 현실적인 예산으로 전면 재정립하십시오. 더는 기획재정부 핑계, 예산 부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정부 압박 폭로 발언문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부는 지난 종합지원대책에서 '15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해자 중심으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며 일방적인 통보와 기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로부터 도대체 무슨 반성과 교훈을 얻었단 말입니까! 이번 대책의 예산 편성과 배상 총액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부해 이미 파탄 난 ‘민간 사적조정안’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국가 책임 분담금은 단돈 ‘0원’으로 전면 회피하고, 참사의 원흉인 SK그룹 등 원료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이 실패한 안을 기어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가해 기업들과는 피해자 동의 없이 밀실에서 ‘배상이행 협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면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가해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배상 구조는 명백히 배상받는 피해자를 줄이고 금액을 깎아내리려는 추악한 덫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정 피해자의 지위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는 서류상 기록만 남겨두겠다는 뻔뻔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는 가혹한 재심사 단두대를 만들어, 국가가 이미 인정한 기존 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을 또다시 검증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고작 10개의 호흡기 질환을 벗어난 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을 앓는 피해자들에게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원천 박탈했습니다. 가해자가 만든 피해를 아무런 힘도 없는 피해자더러 직접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이 보장하는 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 또한 제2호 가목의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와 나목의 ‘장래 손해 제한’이라는 극도로 협소한 기준을 들이대 기존 인정질환마저 사방에서 가위질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판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평생 손발이 묶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생명줄 같은 최소한의 구제급여마저 끊어버립니다. 싼값에 참사를 해치우고 강제 종결하려는 반인륜적인 행정 폭력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존 인정질환은 배상금액만 심사하고, 추가질환만 법 제6조 추정부터 시행령 별표2 제1호를 적용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뿐'이라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한들 이것 또한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참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질환 때문에 도미노처럼 온몸에 전신질환이 번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어 추가질환은 처음부터 다시 피를 말리는 입증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는 추가 피해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조작이자 선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책임자에게 명백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얄팍한 면피용 답변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제출하는 질의 도표에 오직 ‘예, 아니오’와 ‘정확한 이행 날짜’로만 답하십시오.오늘 배포한 서류의 핵심 질의 항목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호명하니 정면으로 답하십시오! 질의 1번, 1- ①번, 1- ②번: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추정된 건강피해자 6,080명과 미인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가하는 재심사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인정·추정 피해자에게 별표2 제1호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시 및 배상결정서에 명백히 명시하십시오!  만약 이를 강행해 단 한 명의 탈락자라도 생기는지에 대해 답을 해 보십시오! 생깁니까? 그 책임 기관과 책임자의 이름을 백일하에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질의 2번:전신질환, 정신질환, 합병증과 후유증에도 법 제6조 추정을 즉각 적용하고, 미인정 피해자 약 2,000명 중 배상 피해자로 인정할 예상 인원과 연구 시작 날짜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질의 4번:부당한 '재판상 화해'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악화·합병증 등의 '후발손해'에는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배상결정서에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질의 7번:파탄 난 사적조정액에 묶인 쪼개기 예산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사참위 실태조사 피해 비용 약 1조 8,821억 원을 정상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언급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 30%를 온전히 적용하여 최소 5,646억 원 이상의 현실적인 예산으로 전면 재정립하십시오. 더는 기획재정부 핑계, 예산 부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 #재심사중단 #전신질환인정 #위자료현실화 #피눈물로버틴15년 #2차가해중단 #국가범죄중단하라 #생존과목숨이걸린요구 #가해자중심법해석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