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건설로봇노동조합

<외국인 노동자도 소중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농업 일자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의 농업 인력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표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참고할 사항들이 있지만,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우리 농어업을 지탱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는 분명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며, 정당한 처우와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 현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만 10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지금도 내국인 인력중개와 교통·숙박비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농업을 선택할 만한 일자리로 만드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농업의 계절성과 높은 노동강도, 주거와 교통의 불편, 숙련교육과 소득의 불안정성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실제 고용 확대 효과와 재정 부담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농업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는 것, 양자가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농업 인력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