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odyred @ Loco 덕질구독계 @AcubenseK
Presep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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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다...다들 읽어보시길...저는 이 두 부분이 가장 좋았네요
언제부터인지, 적어도 10여 년은 된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만, 조금도 상처 받지 않으려는 마음들, 미리 상처를 걱정하느라 타인을 경계하는 마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버겁습니다.
📝황정은(소설가)
sisain.co.kr/5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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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e elegerem um muçulmano socialista para prefeito de Nova York, ele vai matar os gays e impor a sharia."
Zohran Mamdani na Parada LGBT da cidade apoiando a comunid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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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이정도 희생은 감수해야한다'가 아님
'재벌대기업들에게 이정도 착취할수 있고 이윤을 남길수 있는 특권을 쥐어야하는데, 그 물리적 장소는 지방이다' 이거임
재일한국인 한명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토론회의 일부 첨부합니다
도대체 누가 감정적인지 모르겠으나 일본인 5명이서 신숙옥님을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 9분의 영상을 배속도 안했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풀버전 youtu.be/Z_atO5V6p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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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례법 52시간 예외 이거 이해가 안가는게, 노동력 충당이 꼭 필요한거라면 임금에 보조금을 더해주거나 해서 인원 보충할 일이지, 왜 굳이 인간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를 파괴하는 범죄를 용인해주려는거지? 그냥 경제적 효과와 별로 상관없는 자본가들의 사디즘에 관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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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면 통진당은 실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얼케 해체된겨?
<대법원이 선을 그은 한덕수 ‘유죄’와 ‘무죄’의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전 총리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어 판단함.
무죄 취지로 뒤집힌 부분 (계엄 선포 전):
-행위: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대법원 판단: 2심은 이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부분 (계엄 선포 후):
-행위: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대법원 판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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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이란 게 의도를 보는 거라고 안 그랬나? 왜 결과적ㅇ로 괜찮았으니까 다 괜춘, 이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의석 상으로도 국힘 없이는 해제 불가능했잖아. 아무리 곱씹어도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v.daum.net/v/2026111815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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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 친위 쿠데타에서도 똑같은 변명을 듣게 될지 모른다. 나는 그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쿠데타가 실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친위 쿠데타 준비'는 무죄이니, 앞으로는 꼭 쿠데타를 성공시켜라?[박세열 칼럼]
ift.tt/m2zIS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