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코인 변호사 관점으로 가상자산 뉴스와 법률 쟁점을 정리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 뉴스와 규제 변화에 변호사 한줄평을 더해 전하고 있으니,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분쟁 법률상담과 회사 법률자문 안내도 채널 상단에 고정해 뒀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성투하세요! 채널 링크: t.me/CryptLawyer

해킹 뉴스가 떠서 안랩을 사야하나 했는데 이미 떡상

예전엔 투자일임업 하려면 기술도 능력도 장벽이 높아서 큰 회사나 투자 많이 받은 회사만 했음 지금은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짐 너도나도 투자일임업 하고 싶어함 근데 합법으로 하려면 라이선스 따야 하고 그거 따려면 억 단위 돈이 듦 기술은 민주화됐는데 라이선스는 그대로임

요즘 해킹 피해 상담이 부쩍 늘었다. 상담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범인 잡을 수 있나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 해커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 수법은 AI까지 쓰면서 계속 고도화되는데,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수사 공조도 오래 걸린다. 찾아서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돈은 여러 지갑을 거쳐 빠져나간 뒤라 피해 회복은 더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커가 있으면 화이트해커도 있는 것처럼, 기술 공격에는 결국 기술로 막아야 한다. 보안 분야를 더 키우고 지원해야 하고, 특히 해킹 피해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금융권이랑 가상자산 업계는 더 신경 써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다루는 곳이라면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액 사기 꿀팁. 1. 판매 글과 상대 계정 ID 2. 거래 전후 대화 내용 3. 입금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 중고거래 시 사기꾼 이름 몰라도 위 3개부터 챙기면 신고 가능함. 화난다고 대화 지우고 차단부터 하는 건 절대 금물

함지현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법적 근거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추적할 수 있으면 세금도 계산할 수 있다는 착각 판 금액이 전부 이익도 아니고 내 지갑으로 옮겼다고 매매도 아님 과세는 국가 권한 계산은 투자자 숙제 오류는 투자자 책임? 세금 걷을 준비가 된 건지 걷고 싶은 마음만 앞선 건지

해외 이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번호와 국내 코인잔액까지 매달 보고받아야 하는가. 수집한 정보는 얼마나 보관하고, 다른 기관에는 어디까지 공유하는가.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과 수집 범위가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 선임료 꿀팁. -착수금: 일 시작할 때 먼저 주는 돈 -성공보수: 사건 이겼을 때만 주는 돈 착수금을 다 챙긴 변호사는 이미 다 번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착수금은 최소로 깎고 성공보수를 세게 걸어야, 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있다.

내 코인, 내가 없으면 가족이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은 상속인이 거래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 몰래 투자했다면 코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음. 금융위가 가상자산도 상속재산 통합조회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필요한 변화다. 얼마를 남기느냐만큼, 남겨진 사람이 찾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 [무료 나눔｜금융당국 보도자료 핵심 정리] 무기한 선물,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레퍼럴 등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6 무기한 선물 자료에는 국내 불법 영업의 예시와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 방침이 담겼습니다. 10/13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 결정도 발표됐습니다.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보내드립니다. ✅ 금융당국 보도자료 핵심 요약 ✅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 ✅ 정보제공·영업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 가이드북 받는 법 1️⃣ @CryptLawyer 팔로우 2️⃣ 이 게시물 재게시 3️⃣ 댓글에 “코인변호사” 남기기 확인 후 DM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체포할 때 하는 거짓말 TOP 3 "초범이고 협조하면 구속되지 않는다." "금방 끝난다." "변호사 필요없다." 이를 믿고 협조하면? 구속.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개인회생이라는 합법적인 선택지도 있다.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그렇다. 반등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자와 상환일은 계속 돌아온다. 손실을 만회할 방법만 찾다가 빚을 더 늘리기보다, 지금의 빚을 정리할 방법도 같이 봐야 한다.

OTC 사업자 "불법자금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불리한 증거다. 오히려 "불법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공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더 그렇다. 이런 사건은 공지 한 줄로 방어되지 않는다.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

코인 사기가 의심되면, 손실 인증샷만 남기지 마라. -90% 찍힌 계좌는 얼마나 잃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사기를 따질 때는 돈을 넣기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남겨야 한다. 1. 투자 권유 대화와 홍보자료 2. 상대방 계정 ID, 단체방 주소 3. 입금 내역,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대화는 유리한 한 줄만 잘라두지 말고 날짜와 앞뒤 맥락까지 보관하자. 송금은 온체인에 남아도, 돈을 보내게 만든 말은 지워질 수 있다.

'3400억 코인 사기' 존버킴 1심 무죄. 나는 존버킴 본인이 아닌, 이 사건 관련 직원을 변호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하며 쉽지 않았던 사건이다. 규모가 큰 코인 사건일수록 발행·유통 구조와 각 관여자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같은 사건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각자가 부담할 형사책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코인 거래소 27곳 접속차단 결정. 탭비트(Tapbit), KuCoin, MEXC 등 한국인 유저 대거 포진한 거래소들 싹 다 포함. 차단 당하면 접속 막혀서 대혼란 생길 예정이니 이용자들은 유의하고 빠르게 대처하길. 당국 칼날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다.

폴리마켓 이용했다고 전부 도박범죄자인가. 어떤 상품의 어떤 거래가 왜 도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새로운 시장이 생겼으면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지. 국민부터 전과자로 만들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폴리마켓 피의자 전원 송치 수순. 한 달 전 예고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중. 경찰은 가이드라인도 없던 플랫폼을 죄다 불법 도박으로 몰아서 기계적으로 송치하는 중. 누적 베팅액만 수십~수억 대라는데, 경찰 조사 때 대충 인정했다간 벌금형에 전과자 확정이다. 판을 뒤집어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