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

<주말 순행> 농어촌기본소득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에 왔습니다. "낙동강 굽이굽이 휘어진 버얼판 비잋내자 우리경북 대한의 자랑" 어릴적 동무들과 손잡고 신작로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목청껏 부르던 노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북도민의 노래가사중 일부입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영양, 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 곧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_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 곧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_합니다.

<반도체 수출만 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수출품목 20개중 18개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세계 4번째 1조 달러 수출 눈앞 | 중앙일보 joongang.co.kr/article/25474…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자고 줄서고 있다. 트럼프한테는 줄서지 않는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해외 차관만 들어와도 데서특필 됐다. 유럽, 남미, 중동 등 정상들이 이재명 만나고 싶어 지금 번호표 뽑고 줄서고 있다. 트럼프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재명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다.

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 무학대사와 이성계간 고담준론의 한 부분입니다. 심오한 의미가 깃든 선문답이지요. 그대로 인용했으면 별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이동풍, 조족지혈, 우이독경은 어떻습니까? 소 닭 말을 언급했으니 이것도 한글로 표현하면 격 떨어지는 것일까요?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입니다.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입니다.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말 순행> 농어촌기본소득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에 왔습니다. "낙동강 굽이굽이 휘어진 버얼판 비잋내자 우리경북 대한의 자랑" 어릴적 동무들과 손잡고 신작로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목청껏 부르던 노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북도민의 노래가사중 일부입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영양, 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업무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서 순방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기자단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부처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극우 난동이 146일 만에 끝났다. 남은 피해액은 26억원이 넘는다. 공연 19건이 취소됐고 대관 손실만 16억원이다. 시위대는 흩어졌지만 책임까지 흩어지게 둘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주도자를 찾아야 한다. 시위대는 처음부터 주최 없는 시민 집합을 자처했다. 책임질 사람을 지우려고 만든 구조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현장 행위자에서 기획과 자금으로 넓혀야 한다. 경기장을 드나드는 관계자 검문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텐트와 의자, 커피차를 누가 조달했는지도 추적 대상이다. 현장 방송으로 후원금을 모은 유튜버들의 수익 흐름과 참가자를 불러 모은 단체방과 공지 채널도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가 특정되면 146일간의 미신고 집회부터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은 특수감금 행위자다. 시위 첫날 시위대는 출입구 8곳을 에워쌌고, 개표를 마친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약 100명이 안에 갇혔다. 일부는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을 가뒀으니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당시 영상과 현장 채증 자료로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한 명씩 특정해야 한다. 이후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체육단체의 진입을 차단한 사람과 관계자를 검문한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수십억의 대관 손실은 판을 짠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한다. 주도자와 특수감금 행위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들의 재산과 후원금 계좌는 미리 가압류해야 한다. 공연기획사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국가가 수사 자료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한다. 146일 동안 경찰 수천 명이 밤을 새웠고 26억원의 공공 손실이 쌓였다. 이 비용은 시민이 아니라 극우 난동의 판을 짠 사람들이 치러야 한다.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단독]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한다?...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 naver.me/5dhp8bUS

<밤 요리법 공유하는 전국의 여남 주부님들 감사합니다. 1년 농사지은 밤 수확도 못하고 있다는데 밤 임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서로돕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DNA가 세계사적 초단기 발전을 이뤄낸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youtube.com/shorts/qAwd9C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