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천

[단독] 또 대법관 '쌈짓돈' 논란…능력개발비 200만원씩 지급 대법관들 현금 격려금 이어 '격무 보상' 돈 받아 지난해 대법관 12명에 지급…직원 기준의 약 4배 법사위 "능력개발비 지급 관행 중단·감액 검토" '대법관 현금 격려금'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격무 보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연간 약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회 법사위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들에게 '상고심 재판부 격무비' 명목으로 매년 약 200만 원씩 능력개발비를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의 2025년도 지출대장을 보면, 지난해 대법관 12명(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제외)에게 지급된 능력개발비는 총 2383만6960원이었다. 8명은 정확히 200만원, 나머지 4명은 189만3280~199만3330원을 받았다. 지급 횟수와 시기는 달랐지만 연간 수령액은 비슷했다. 한 대법관은 9월에 한꺼번에 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대법관은 2~7월 매달 30만 원씩 받은 뒤 9월에 20만 원을 더 받아 200만 원을 채웠다. 능력개발비는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업무 관련 교육·연수, 자격 취득, 서적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 직원의 통상적인 지원기준은 연간 50만 원으로,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영수증과 직무 관련성 소명자료를 내 정산한다. 대법원도 법적 수당이나 복리후생성 급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에게는 직원 지원기준의 약 4배가 지급됐고, 명목도 교육·연수가 아닌 '격무비'였다. 보고서는 "지급 명목도 교육훈련보다 재판업무에 따른 격무 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제도인데도 수령액이 200만 원 안팎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일부 지급 건은 증빙구분이 '기타'여서 교육훈련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나머지 건은 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가 기재돼 전체 지급액의 증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교육훈련 예산을 사실상 수당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다. 법사위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는 있지만, '능력개발비'라는 명칭만으로 보상금이나 수당 성격의 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판수당 등을 지급하는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와 지급기준을 갖춰 정식 보수체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내년도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전체에 13억8200만 원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이 중 대법관의 격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할 예정인 금액은 일반수용비 편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수직원 격려를 위해 편성된 격려금을 대법관들이 가져갔던 '격려금 관행' 2탄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능력개발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집행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mail protected] n.news.naver.com/article/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