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3)
재판장: 지금 분리 부분에 대하여 청구 원인을 한 번 더 특정해 보겠습니다.
재판장: 다니엘에 대한 청구는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리한: 그렇습니다.
재판장: 그리고 모XX, 민희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재판장: 방금 다니엘 대리인께서 말씀하셨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해지를 하였으니 그에 관한 증거는 이미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번 서면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번에 원고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과 양측의 서면을 보고, 계약 책임 부분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는 추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우: 원고가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4월 30일 약속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재판장: 그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리 진행에 대한 논의로 전환)
재판장: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이 소송 외에도 다른 소송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소송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제출된 양측의 증거는 이 사건에 모두 제출되어 있나요?
(양 측 대리인들이 간략히 답변)
재판장: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된 논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촉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에 제출하면 증거 제출이 보다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양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첫 번째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 내지 공동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장에 업무상 배임과 제3자 채권 침해에 의한 민법 제750조 적용을 주된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통상 제3자 채권 침해가 법조계에서 이른바 템퍼링(tampering)이라는 업계 용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로 넘어오면 제3자 채권 침해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에 대한 판례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화우: 기본적으로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법리적인 부분은 재판 진행 일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 국내외 유사 판례를 찾아보시되, 엔터 업계 외에도 스포츠 업계에서 먼저 발전한 개념인 만큼 그쪽 사례도 포함하여 구조가 비슷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 관련 사안까지 연결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조가 유사한 경우에는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제3자 채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충분히 찾아서 제출하시면 의견이 보다 충실해지겠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한: 알겠습니다.
재판장: 증인 신청은 지난번에 구상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가요?
리한: 불법행위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 현재로서는 증인이 한두 명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기한을 정해 주시면 청구 원인에 대응하는 주장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사안별로 입증 계획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인 목록 등은 그때 모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 아직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군요. 다른 증거는 양 당사자 간에 제출하면 되는데, 증인 신문 같은 경우는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몇 명을 신청할 것인지,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특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한: 피고 측에서도 어떤 증인이 신청될지 모르는 채로 막연하게 증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우선 원고 측에 제출 기한을 정해 주시고, 그 직후에 준비기일을 잡으셔서 증거 신청에 대한 공방을 보신 뒤 재판부에서 채택을 결정하시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판장: 원고 소장을 보면 지시 종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시 종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시·종용한 사람과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 부분이 통상 증인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증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구상하고 있는지 미리 특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증인 신문이 한두 명 정도에 그친다면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겠지만, 소장에 등장하는 지시·종용 관련 인물들을 모두 신청한다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특정해 주셔야 일정 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우: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두 부분이 병합되어 구성된 것이지요. 다니엘에 관한 부분과 피고 2, 3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시·종용이나 채권 침해 관련 증인이라면 그것은 피고 2, 3에 관한 증인에 해당합니다.
화우: 피고 1에 대해서는 원고의 계약 해지 타당성 여부,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의 문제가 있는데, 위약벌은 계산으로 산출되고 손해배상에서는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증인이 필요 없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점을 고려하신다면 변론 분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불분명한 부분도 없고 분량도 많지 않으니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그래서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우: 선고를 따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리한: 소장에서 피고 2, 3 부분이 아주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은 피고 1의 불이행 행위가 피고 2, 3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형태로 논리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한: 따라서 요증 사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인 신청을 진행하다가 피고 마쉬 다니엘 관련 부분의 심리가 종결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분리하여 별도로 청구하시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판장: 그렇다면 공통된 부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한: 알겠습니다.
화우: 원고가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차례 약속을 어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증 계획 제출 시한을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어기면 그에 따른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우: 그리고 피고 다니엘에 대한 분리 심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심리를 위하여 빠른 기일 내에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지난번에 연기 신청을 하시면서 6월 11일로 연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6월 11일, 18일 중 6월 11일 오후에 법정이 비어 있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로 2차 변론기일을 잡을까요?
리한: 그렇다면 입증 계획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판장: 전체적인 입증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선 이날에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미리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리한: 그렇다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화우: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반박 서면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5월 말까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 5월 말까지요. 원고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5월 말까지 가능하십니까?
세종: 그리고 5월 말까지 관련 사건에 있는 필요한 증거들도 빠짐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 관련된 다른 재판부의 내용도 제출하시고, 일단 6월 11일로 잡겠습니다.
재판장: 그리고 지난번에 지정된 재판기일도 유효합니다. 두 기일 모두 유효하니, 그 기일 내에 먼저 피고 측에서 다니엘에 대한 계약 책임 문제를 별도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공통된 요소를 먼저 진행한다면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한: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6월 5일 정도까지 제출 기한을 주시면—
재판장: 6월 2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화우: 알겠습니다. 6월 2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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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4)
재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화우: 지난번 준비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템퍼링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들은, 템퍼링이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이른바 템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확립된 개념으로서 명확한 판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우: 또한 이 사건에서 템퍼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입증 기한 내에 원고가 먼저 템퍼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원고 서면을 보고 원고가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템퍼링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피고가 서면을 제출하여 차회 기일에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재판장: 제가 지난번에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제3자 채권 침해라는 개념으로, 일부 문헌에서는 부당 스카웃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안, 즉 선량한 풍속 내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계약 관계에 있는 인력을 외부로 유인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고,
재판장: 이것이 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를 엔터 업계나 스포츠 업계에서는 통칭하여 템퍼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 관련하여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템퍼링이라는 용어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기는 경우들 중 일부 사안을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막연한 표현에 불과하고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장: 이 판결문을 작성하신 판사님은, 법조계에서는 이 용어를 들었을 때 제3자 채권 침해로 바로 연결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이 용어가 위법성뿐만 아니라 비합리성, 비도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소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 어쨌든 유사한 사례가 많이 축적된다면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엔터 업계의 역사가 짧은 만큼, 미국의 사례가 더 풍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해외 사례를 양측에서 찾아서 제출하시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 또한 원고 측도 소장에서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제3자 채권 침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다음 기일은 6월 11일로 하겠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소송 관련 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촉탁 신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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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신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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