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닌 한 다문화 가정이 애초에 다른 가정들보다 어린입집,유치원에서 우대 되어야 될 이유가 뭐지?언어 문제로 돌보기 힘들다?그런 경우 애초에 말이 안통하는데 결혼하는것부터가 뜯어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한국어 시험 쳐서 간단한 프리토킹이 안돼면 연애결혼 아닌거잖아..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m.fmkorea.com/index.php?mid=…
이거 이미 이론상으로 있는 내용일걸?사회복지학 역사에 나옴."열등처우의 원칙"
빈곤층 지원에 있어서 실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면 오히려 빈곤층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 역시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라는 이론.현대에도 이미 정책에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