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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당대표, 김민석은 즉각 사퇴하라"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와 민주당원 1100명, 김민석 당대표 당선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단독] 민주당원 1100명, '신천지 사과' 김민석 직무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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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이 전당대표 타령하길래.
기사 보여줬더니, 시사저널 듣보기사 퍼왔다고 하네ㅋㅋ
이번 최민희 녹취록도 시사저널 인데ㅋㅋ
팩트를 이야기해줘도
정청래가 탄핵안했다,니가 당대표때 하질그랬냐. ㅇㅈㄹ
진심 정신병자 집단임.
단톡방 지령 없으면
대응도 안함. 지령 내려와야 떠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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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
이건태 의원님, 오늘 아침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합니다."
"지록해마(指鹿解馬)", "점입가경", "윤석열의 잔당을 완전히 청산하자."
어제 밤 비공개 의총에서 "기각이 우려된다"며 반대하셨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가장 앞줄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글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총에서 신중론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의 뜻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보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바꾼 이유입니다.
법리를 다시 따져 보니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의 뜻을 듣고"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기각이 무서워서' 반대하고, 오늘은 '대표가 원해서' 찬성합니다.
둘 중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율사입니다.
율사의 판단이 대표의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 뒤집힌다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사슴을 말이라 '해석'하는 게 지록해마라고 하셨지요.
어제의 신중론을 오늘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명통·직통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의원님이 통하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당대표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의 뜻을 받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의 뜻을 듣고 마음을 고칠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어제 의총장에서 왜 '기각'부터 걱정했는지, 그 이유부터 국민께 설명하십시오.
세찬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압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일어선 풀은 굳센 풀이 아닙니다.
▶ 영상: youtu.be/S3UY8foIpBs
#이건태 #조희대탄핵 #신중론 #김민석 #명통직통 #지록해마 #눈치정치 #국민의뜻 #민주당의원총회 #대법원장탄핵 #질풍지경초 #김광민의한마디 #김광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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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재판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보장 아래,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왜곡된 주관이나 자의(恣意)로 재판하는 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추상적인 '양심'이란 의제 또한 판사 개인의 주관적으로 삐뚤어진 극우적인 정치 신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객관적 법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지 객관적 법리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편견이나 임의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재판권 독립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은 사회 이성(理性)에 반하고 몰상식한 판결이었고, 판사의 재판 독립권과는 무관하다.
1심 무죄 선고에서 한성진 판사의 법 논리는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하고도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가능했다는 점은 내란 가담이나 법익 침해·지배력이 증명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위헌적 불법적 계엄 및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헌법 수호의 책무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피한 국힘당 의원들의 행태와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원으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기본 역할을 집단적 고의적으로 회피시킨 결과만으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중요 임무종사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실을 외면한 한성진 판사는 판결에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다시말한다. 조은석 특검은 법왜곡죄로 한성진 판사를 반드시 고발해야만 하고 지금이라도 헌법 책무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국힘당 의원들을 직무유기 등 관계법으로 기소해야 맞다.
대한민국 법원이 삐뚤어진 극우적인 정치 신념을 지닌 자들이나 출세주의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로 정리될 것이다.
사진 - 판사 한성진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고, 그 후임 인사로 재판을 맡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 2심 이재명 무죄 판결을 졸속 위법 재판으로 뒤집어 2심으로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 조희대의 정치판결 논거가 됐다.
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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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정치 공작의 또다른 한 축~ 친석계 이건태!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에 신천지 위장 당원 의혹을 제기하자 뭐가 찔리는지 신고센터 개설 게시글을 삭제했었다.
오히려 신천지 위장 당원 의혹 조사 대상이 되어야할 자였던 것이다. 이새끼를 다음 총선 경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낙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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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민석 쉴드 치느라 다들 눈 돌아간거 같다.
현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선 시 해야할
정의, 공정 같은 미덕들이 단 하나 보이지 않는다.
출처 : youtube.com/shorts/CpsXMuG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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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고
경고했던 유시민작가의 말은
당시에는 현재진행형이었지만
지금은 현재완료형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지금
이성이 완전히 잠들고
괴물들이 설치는 정당으로의 전락했다
[단독] 조국 유세 현장서 선거운동원·경찰 폭행한 40대 유튜버 송치 #뉴스1 news1.kr/local/gyeonggi/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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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발언이 문제가ㅜ아니다 공개발언도 아니잖나
김민석 근거도 없는 신천지개입설 선거에 이용한 것이 문제
김민석 진퇴 결정해야
@ms2030
@mshan1514
@juno3355
@jw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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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가 맞다!
쫄보가 먼저 탄핵을 주장했을 리가 없다!
이재명
24.12.08 '사퇴 탄핵'
24.12.09 '즉각 사퇴'
24.12.12 '하야 권고'
24.12.14 '즉각 사퇴'
[경기신문] 李↔金, ‘탄핵↔하야’ 셈법 교환…韓은 ‘하야→탄핵’
kgnews.co.kr/news/articl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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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발언 때문에 논란인데 이재명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 12.3 내란 직후 12월4일 하야 촉구한 것은 맞아. 윤석열 탄핵은 조국이 '3년은 너무 길다' 총선구호로 먼저 끄집어 냈고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 미쳤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최민희의 발언은 내란이 일어나 12월3일부터 윤석열 탄핵 인용까지 타임라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m.edaily.co.kr/News/Read?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