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리셋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거대한 성착취물 유통 거점이었던 ‘Y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은 공판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착취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단호한 엄벌과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재판 전부터 감형을 노리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더니, 법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라며 뻔뻔한 변명과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십억 회의 조회수와 막대한 부당이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오직 형량을 줄이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범죄자들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법원이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에게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N번방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촬영물을 퍼트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가해자들의 주머니에 남겨두었고, 영혼 없는 반성문과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매번 감형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반복해서 보낸 관대한 신호를 가해자들은 정확히 학습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법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으로 남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판결이 성착취 산업을 키워낸 거대한 축이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Y사이트 운영진에게 타협 없는 엄벌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끌어모은 범죄수익을 낱낱이 밝혀 전액 몰수·추징하십시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단호한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여성의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야동코리아’ 폐쇄·운영자 검거,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여성의당과 이경하 법률사무소, 리셋(ReSET)의 고발로 월 5천 7백만 명이 접속하던 대형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야동코리아’를 폐쇄하고, 그 운영진을 마침내 검거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여성의당은 협력 단체와 함께 야동코리아 및 유사 불법 사이트를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단순 유포를 넘어 ‘상습·영리 목적’의 최고형 처벌 조항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 신원 추적 정보와 불법 도박 사이트와의 연계 정황까지 치밀하게 담아냈습니다. 이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함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었고, 이는 이른바 ‘야동코리아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는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도박 사이트 등의 불법 사이트로까지 확대되었고, 그 결과 확인된 규모만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진 2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거대 성착취물 사이트 하나를 폐쇄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운영진 검거와 더불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까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성착취물을 매개로 한 거대한 산업 구조를 입증하는 뚜렷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뜻깊은 결실 이면에는 국가 시스템의 뼈아픈 직무유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수사기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정당과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해야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서울경찰청은 여성의당 및 협력 단체의 고발과,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동코리아는 과거에도 이미 고발된 바 있으며, 당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그 사이 불법 성착취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운영자는 수많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성착취 산업은 거대해졌습니다. 만약 최초 고발 당시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단속에 나섰다면, 수백만 건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 유포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2차 가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하는 관행을 버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수사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낱낱이 수사해 남김 없이 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던져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과 몇몇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은 이제 부족합니다. 웰컴투비디오부터 소라넷, N번방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로 불리는 산업화된 성착취 구조의 심각성은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일상을 빼앗기고 끝내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려야 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고발에 뜻을 모아주신 이경하 법률사무소와 리셋,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며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의당은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을 양산하는 기형적인 착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며, 반드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야동코리아 운영자를 비롯해 성착취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정부의 합당한 대응이 이뤄질 때까지 관심 갖고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