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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백래시 규탄시위 - 2022.12.04 전국 페미사이드 시위, 그리고 그 이후 어떤 것

Joined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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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공개질의 프로젝트 인계 완료 및 계정 운영 방향 안내 안녕하세요, @Teamhaeil 계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예님을 통해 본 공개질의 프로젝트의 경과와 운영상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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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악덕기업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스레드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피해자의 비밀유지를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국민청원에 동의 해 주셔서 법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본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직내괴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 피해자의 말할 권리 2. 피해자의 가해자 징계 결과를 알 권리 를 보장하는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는 회사들의 행태를 바꾸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지 않으며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 @sorinaebom @gyejeongna75384 @why1namkill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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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 한달 전에 @sorinaebom 그리고 @gyejeongna75384 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국민청원의 마지막날입니다. 2,840명의 동의를 받은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동의를 얻어려고 이런저런 곳에 연락을 해 보고, 그 사이에 새로운 국회의원에게도 연락을 해 봤지만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metoo 운동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막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입막음 금지 법안 통과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피해가 일어났는데도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지 않는지, 노동단체들 조차도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여아성폭행, 여성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은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바뀐 점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청원과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의 존재 덕분에, 피해자들이 그나마 위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본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직내괴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 피해자의 말할 권리 2. 피해자의 가해자 징계 결과를 알 권리 를 보장하는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는 회사들의 행태를 바꾸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지 않으며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 @sorinaebom @gyejeongna75384 @why1namkill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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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더 용감하게 말하고 끈질기게 싸워야만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법과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제 삶과 회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 사랑과 감사를 담아,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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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미투 이후 9년째 이어진 법적 절차가 지난 10월 8일 일단락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송비용 추심 포기 의사를 밝혔고, 저는 그에 따라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3,140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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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변론종결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걱정하는 취지에서 얘기했던 발언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3년 구형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출석여부를 묻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술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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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석 달 안에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소청은 이의신청서를 보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곳은 다시 경찰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찾아야(...)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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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마세요 죽으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건이 더 개판되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차라리 조금 답답하더라도 지금의 기분을 기록하세요 살아있다면 그게 언젠간 표현되는 날이 올겁니다
[단독] "제가 죽어야 해주실 건가요"…몇 년째 멈춘 경찰 수사 "자살해야 관심?"…'깜깜이' 경찰 수사중지에 '절규' 경찰 수사중지 결정 4년 새 50% 증가 재개 여부는 수사관 판단에 좌우 여지도 검찰청 사건 이관에 더 늘어날 가능성 (출처 : 한국경제) naver.me/574fHO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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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이디 안녕하세요. 자전거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해당 사고로 희귀병 환자인 제가. 반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계속 실신하는 증상이 심해져.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x에서 창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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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4주기 '애도와 안전의 축제' 후원 요청]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이태원에 모여 못다 한 축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후원 | socialfunch.org/itaewon4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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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 안 한 경우=가장 큰 공백은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론이 유지됐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다.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로는 막힌다. (...)“피해자는 적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면담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n.news.naver.com/article/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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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던데 검찰이 사라지자마자 금융권 해킹 사건 터져 버리고 이거 뭐 어떻게 수습할 건지 감도 안잡히네
2026년 10월 2일,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격변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연대자의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을 해나가겠지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이번 '개악'을 기억하고 계속 비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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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범죄의 증거를 찾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특히 성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사건에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권리는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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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문 앞 앞서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률 자문, 소송 비용 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naver.me/5VxQk3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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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격변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연대자의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을 해나가겠지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이번 '개악'을 기억하고 계속 비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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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선례를 만드셨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지독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만 제도가 움직이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시간을 지키는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장문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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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로서 비밀유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 가해자의 징계 내용을 알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 해 주시고 청원글과 함께 직내괴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퍼뜨려주세요...!!
어제 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께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연락해 오셨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비밀유지 서약을 직접 금지하는 법이 없어 노동청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합뉴스 기사도 전달드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비밀유지 서약이 명백히 불법이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yna.co.kr/view/AKR2025122100…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이나 조사과정의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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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검찰이 사라졌습니다 칼럼에서 쓴 글과 같이 어디에도 나가질 않고 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진술을 하실 때 꼭 철저히 준비하시고 기록하세요 추후에 진술이 바뀌면 어떤 판단을 받을 지 모릅니다 이의신청 시 수사기록을 그제서야 볼 수 있고 공론화할시 징역이나 벌금을 감당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상해보험에서 법률비용이나 범죄피해 관련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조심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통행금지령이 없어진 1982년 이후 2026년 국가가 또 한 번 위험한 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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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건 수사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맞닿아 있는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는 단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안 속에서 2차 피해의 두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긴 싸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 제출, 수사기관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피해자 지원기관과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형사소송법 #젠더폭력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무료법률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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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사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가보세요
허 조사관은 교제 살인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다 살릴 수 있던 사건"이라며 "만약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그분들의 운명도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국가가 실패한 것"이라며 "여자들을 살리고 싶다"고 했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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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사랑해!!!!!! 🥹💐💕🐿️🎶👏
충청남도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지독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만 제도가 움직이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시간을 지키는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장문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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