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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Joined Nov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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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용 판사 에 글로인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앞당길 기틀이 마련될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2년동안 판사들을 비판하고 욕설로 공격을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들이 지켜주고 응원할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글 한 편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성찬용 판사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빌려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한 이 글에 현직 법원장과 부장급 법관까지 공감 댓글을 남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년동안 판사들을 비판하고 욕설로 공격을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들이 지켜주고 응원할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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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착착 전쟁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침략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을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북한에게 나라 내주는 시나리오라도 있는 건가? teapawt.net/ryankang888/statu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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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아침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읽으며 기이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도덕과 정의를 내걸면서 자신과 자기 진영의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가혹한 내로남불 때문에 대중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그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마침내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대국민 자수서를 올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그것이 참회록이 아니라 남을 꾸짖는 훈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문이 막혔다. 새벽마다 스마트폰만 잡으면 본인의 화려한 범죄 이력서를 남의 이야기로 착각해 버리는 이 신비로운 증상을, 의학계는 이제 선택적 섬망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그가 자신의 도덕적 훈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려 46년 전인 1980년에 집권했던 전두환까지 무덤에서 파내어 소환했다는 점이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를 실제로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그 오만한 역사 왜곡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 시대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전두환의 시대를 지금 당신의 시대보다 부정의했다고 기억할 것 같은가. 586 운동권들에게야 80년대가 화염병을 던지던 투쟁의 기억이겠지만, 절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80년대는 전혀 다른 시대로 남아 있다. 연 30퍼센트에 육박하던 살인적인 물가를 단 2년 만에 2퍼센트대로 잡아내어 서민의 밥상을 지켰고,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에게 전권을 맡겨 단군 이래 최초의 무역 흑자와 연 12퍼센트의 폭발적 성장을 일궈냈던 시절이다.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풀리고, 집집마다 전화기와 컬러텔레비전이 놓이며, 오늘 열심히 일해 적금을 부으면 내일은 기필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살아 숨 쉬던 시대였다. 심지어 전두환은 자신이 약속한 7년 단임을 지켜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행했고, 자기 죄를 덮겠다고 나라의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대법원장을 협박해 재판을 멈춰 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 46년 뒤, 전두환을 욕하며 정의를 논하는 이재명의 시대는 어떠한가.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4범의 이력도 모자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을 포함해 무려 다섯 개의 중대 범죄 재판을 권력의 힘으로 멈춰 세웠다. 경제는 고환율과 불황으로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자기 진영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그의 설교 앞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야당 시절에는 전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어 놓고 특활비 깎았다고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비웃더니,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단 일 원도 빼지 않고 82억 5천만 원 전액을 부활시켰다. 자녀 입시비리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과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유죄를 받은 윤미향은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고, 대장동 뒷돈을 받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 중인 자신의 분신 김용은 여당 연구원 수석부원장 자리에 다시 앉혔다. 전임 대통령이 순방비 578억 원 쓸 때는 혈세 낭비 외유라 욕하더니, 본인은 예비비까지 몰래 끌어다 656억 원을 태우며 묻는 국민을 돼지 눈이라 부른다. 80년대의 공과를 떠나, 적어도 그 시대는 국민의 배를 불리고 나라의 산업 기둥을 세우며 내일의 희망을 주었다. 반면 선대가 물려준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에 앉아 오직 자기 한 사람 감옥 안 가겠다고 나라의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수는 권력자가 감히 46년 전을 소환해 정의의 오염을 논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의와 도덕, 그리고 내로남불의 통합 챔피언은 46년 전의 전두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역시 거울도 보지 않는 당신이다. 잦은 순방으로 코피가 터진다더니, 아무래도 시급히 치료받아야 할 곳은 콧구멍이 아니라 본인의 행적만 뇌에서 감쪽같이 지워버리는 그 기막힌 선택적 섬망 회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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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지 남편 '옆 사무실' 법무사가 李 대통령 근저당 말소 대리인 … 우연일까, 필연일까?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의 재산 처분 등 대소사에도 관여할 만큼 막강한 정권의 실세라고 사실상 자백한 셈"이라며 "성남 인맥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실무 처리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newdaily.co.kr/site/dat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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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에 대한 마지막 경고] 나는 이미 선관위 특검에 수의계약 부정, 투표율 조작, 개표 허위 입력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가져다줬다. 그런데 선관위 특검이 아직까지 구속영장 하나 청구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특검은 즉각 증거인멸을 막고,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 개혁도 즉각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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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2대 총선 57곳 득표수 허위입력 추가 적발] 개표상황표에 0표로 적힌 유효투표수가 전산에는 369표로 입력됐다. 선거인수도 2천여 명씩 차이가 났다 특검은 허위입력과 증거인멸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 하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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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국회 국방위원장을 미국이 비자 안 준 게 대참사는 맞지. 그런데 니들 말대로라면, 그거 받겠다고 자존심까지 구기며 각서랑 판결문, 범죄이력서까지 내면서 뒤늦게 비자 던져주니까 넙죽 받아 들고 하와이 미군 사령부로 꼬리 흔들며 날아가는 진성준은 대체 어느 나라 몇 호 앞잡이인지 그 잘난 성명서에 써와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쩔 거냐고 묻는데, 미 대사관 담장 넘어 폭탄 던지고 군대에서 무장혁명 사조직 만들다 감옥 가는 그 고난도 전과를 멀쩡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똑같이 따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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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작은 불씨가 큰 횃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님들! 부디 제발 일어나시라!!! naver.me/FqIaFp7G @scou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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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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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주진우 "0표가 369표로 뻥튀기"...총선 개표 오류 57곳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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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 순방 갈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중잣대다. 윤석열 순방에는 “실익 없는 빈손 외교”, “외유”, “호화 순방”이라며 비판하더니, 자신의 순방을 비판하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건가? 골프도 마찬가지다. 남의 골프를 그렇게 비판했다면 자신의 가족골프 논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게 바로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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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정부라 부르는게 맞을지, 양아치정부라 하는게 맞을지 헷갈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민을 속여가며 기습 규제를 18번이나 쏟아냈는데도 서울 집값은 100주 연속 오르고 지방 집값도 박살 났다. 지난 10월 20일에 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지라시, 이번엔 며칠 뒤에 뒤통수 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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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 <최불암 선생을 보내며> 최불암 선생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빈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아버지로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겁니다” youtu.be/Ssr4IZRAr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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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불암 선생을 보내며> 최불암 선생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빈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아버지로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겁니다” youtube.com/post/Ugkxtc9vh5s…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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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필론의 돼지처럼 불의와 폭력 앞에 침묵할 때 누군가는 소리치고 저항했다. 그 소리에 일어나느냐 계속 침묵하느냐 결정이 그 시대를 결정했고, 저항으로 인류는 문명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우린 다시 천박한 권력 앞에 놓여졌고, 용감한 소수가 소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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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직접 찾아가는 버스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김성훈 변호사가 이끄는 민트버스, 청년 직장인부터 라이더들까지 만나 법률 상담을 했다는 미담뉴스 factfinder.tv/article/cmvxob…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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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어쩌고 하면서 국민 비판엔 꼬박꼬박 말대꾸에 가르치려드는데, 차용하는 문장도 공격적이고 수준 낮다. 국민을 돼지로 만들 게 아니라 성과가 있으면 내놓으면 되고 굳이 아내를 데리고 간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참 버릇없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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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낙연 전총리의 문장이 좋다. 참 좋다. 여러번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담백한 표현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 공감, 사랑의 따스함이 스며있다. 문장을 여미는 것은 마음을 다듬는 과정이다. 문장은 힘이 아니라 울림이며, 마음의 모양과 크기다. 우리 곁엔 여전히 훌륭한 어른들이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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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누구나 어머니 몰래 아버지의 낡은 반코트를 걸쳐 입고, 깃을 바짝 세운 채 골목길을 비장하게 내달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브라운관에서 울려 퍼지던 '빠바바밤' 긴박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안개 자욱한 거리를 헤치고 나타나던 그의 묵직한 코트 자락은 그 시절 우리 모두에게 정의와 어른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평생을 그렇게 우리 곁에 머물렀던 대 배우. 흙먼지 날리는 시골마을 평상에 앉아 헛기침 섞인 "파하~"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가족의 시름을 품어주던 '전원일기'의 김 회장이었고, 전국 방방곡곡 이름 없는 이들의 거친 손이 차려낸 투박한 밥상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알던 '한국인의 밥상' 속 넉넉한 길동무였다. 한 시대의 온기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던 영원한 아버지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셨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며 그분을 떠올릴 것이다. 정겨움과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묵직한 것인지를 당신의 전 생애로 보여주셨던 배우.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선생님. 당신이 계셨기에 우리의 지난 시절은 참으로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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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이낙연 전 총리님 글🩵 <이 정부의 처참한 안보인식>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안보의 귀중한 자산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안보에 해롭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곤 한다.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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