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여(INowHere)

코인 과세는 유예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싫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뉴스와 X에서 관련 내용을 접하다 보면 제도와 법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태로 과세를 시행하면 제도 미비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가는 과세에 앞서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도의 미비로 피해를 보는 건 코인에 투자하는 2030 청년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코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화만 유출이 될 뿐 과세가 목적이 되기 전에,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인과세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