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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투자하기 좋은 대한민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그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가 앞으로의 투자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대한민국 곳곳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업을 펼칠 기회와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멈추지 않는 나라, '투자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서울경제신문 기고문에 담았습니다. sedaily.com/article/20107833 #인베스트코리아 #투자유치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MEGA, Make Engineers Great Again!>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는 공학인들의 도전과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포항에 제철소를 세우고, 울산의 백사장에서 조선소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는 첨단산업을 선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헌신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공학인들이 존중받고, 젊은이들이 다시 공학인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공학인의 날’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께서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제1회 공학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행사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진대제 전 장관님을 비롯한 공학 리더 열 분과 오찬을 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공학인들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학인재 양성과 숙련 공학인 활용 방안, 공학인 명예의 전당 등의 제안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오늘 김영오 서울대 공대학장님께서 제안하신 'MEGA(Make Engineers Great Again)'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학인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의 기술과 경험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도 걷어내겠습니다. 오늘 동탑산업훈장을 받으신 한화오션 홍태민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최수진·최형두 의원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의준 회장님과 한국공학한림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학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공학인들의 도전에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공학인의날 #MEGA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10월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출장이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무실 책상을 벗어나 우리 지역과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의 반도체, 영암의 조선, 춘천의 바이오, 구미의 반도체 소재·부품과 이차전지 현장, 그리고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까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기업의 계획이 실제 투자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허가 등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반가운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0개월 걸리던 인허가를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업의 투자 속도에 맞춰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M.AX의 기반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 기자재, 협력사들이 함께 AX를 추진하는 ‘조선 M.AX 얼라이언스’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이끌 산단 MINI 얼라이언스도 구미·포항·청주 3곳이 추가돼 전국 13개로 확대됐습니다. M.AX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 분과’도 출범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챙겨야 할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처 알지 못했던 어려움도 듣고,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람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10월 현장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호흡하며 답을 찾고, 반드시 성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월지역현장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한국 원전의 ‘팀 스피릿’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체코와의 약속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팀 스피릿(Team Spirit)’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바라카 원전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 UAE의 혹독한 사막에서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체코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끝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 원전의 EPC 주계약자이자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공기업입니다.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협력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팀코리아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분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겠습니다. 일정과 품질, 비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제정을 추진 중인 원전수출진흥법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전 수출의 협력체계도 근본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현장에 함께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솔직히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토록 어렵게 수주한 사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열정을 쏟았고, 국가의 신뢰를 걸었습니다. 그 성과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뼈아픕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수주의 기쁨보다 그 성과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훨씬 무겁습니다. 팀코리아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합니다. ‘On Time, On Budget’.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나 내부 갈등도 이 대의에 앞설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팀코리아의 모든 구성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성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팀코리아라는 이름 뒤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좇고 있습니까. 그도 아니라면, 혹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 책임을 회피한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부와 공기업, 모든 참여기업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저 역시 절박한 심정으로, 팀코리아 구성원들의 판단과 행동을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방치하여 공동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에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한국 원전의 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두코바니 원전은 반드시 약속한 일정과 예산 안에서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체코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팀 스피릿’,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체코원전 #팀코리아 #원전수출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대미 전략투자 보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양국 MOU와 관련 법령등이라도 확인하고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가지 쟁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일본만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는 조항을 못 박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전략투자 MOU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 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등의 원칙에 따라 원전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②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체결한 MOU에 따라, 미국과 합의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③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다른 사업까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사업을 통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산형 투자구조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즉, 개별 사업에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에서도 한미 간 수익 배분비율을 1:9가 아닌 5:5로 계속 유지합니다. 대미 전략투자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개별 사업의 경제성과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귀 기울여 듣고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국가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미 전략투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미전략투자 #오직국익 #상업적합리성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