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이다, 진짜 대한민국!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공복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스페인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우리 국민께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스페인대사관은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스페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 ha entristecido profundamente la noticia del trágico accidente ferroviario ocurrido en España, que ha dejado numerosas víctimas y heridos. Deseando que las personas fallecidas descansen en paz, expreso mis más sinceras condolencias y mi solidaridad con los familiares de las víctimas y con el pueblo español, en este momento de inmenso dolor. Asimismo, hago votos por la pronta y total recuperación de todos los heridos. Se ha confirmado que algunos ciudadanos coreanos que viajaban en el tren siniestrado también resultaron heridos. Les transmito mis más sentidas palabras de apoyo y deseo de todo corazón que recuperen la salud lo antes posible. La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España ha enviado de inmediato a su personal consular al lugar de los hechos para verificar la situación de nuestros ciudadanos y brindarles la asistencia necesaria. Continuaremos velando la situación de cerca y con la máxima atención para garantizar que se otorgue todo el apoyo necesario, priorizando la seguridad de nuestros compatriotas. Hago votos sinceros para que las consecuencias de este lamentable accidente sean superadas a la brevedad y para que el querido pueblo español recupere pronto la paz y la normalidad en su vida cotidiana.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릅니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10271757176…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일 방한하시는 메르츠 총리님을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공동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기대합니다. Herzlich willkommen in Korea, Herr Bundeskanzler @bundeskanzler! Ich heiße Herrn Bundeskanzler Friedrich Merz herzlich in der Republik Korea willkommen. Ich würde mich freuen, wenn auch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unseres Landes Bundeskanzler Merz bei seinem morgigen Besuch herzlich empfangen würden. Die Republik Korea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nd wertvolle Partner, die auf der Grundlage einer langjährigen Freundschaft und des gegenseitigen Vertrauens in zahlreichen Bereichen wie Wirtschaft, Industrie sowie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zusammenarbeiten. Ich hoffe, dass dieser Besuch dazu beitragen wird, die freundschaftlichen Beziehungen und die Zusammenarbeit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weiter zu vertiefen und dass wir gemeinsam den Weg zu Wohlstand und einer besseren Zukunft beschreiten werden. Herzlich willkommen in Korea, Herr Bundeskanzler!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열망에 편승해 개혁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주체인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입니다.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 나쁘시다면 한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m.fmkorea.com/index.php?mid=…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던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건 고쳐야 하고, 네편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합니다.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되어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상식과 규칙이 존중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세계인의 발걸음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어제(27일) 기준으로 올해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K컬처가 이끌어낸 관심이 한국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이들에게 한국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는 외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매력은 서울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과 문화, 음식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으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은 지역 공동화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K컬처가 만들어낸 기회를 제대로 살려, 세계인의 발걸음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과 활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16…

〈국민의 안전,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당연한 일상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난 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을 만나 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피해자와 가족들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야 합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일터와 일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노동발전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자리도 늘립니다. 임금 삭감없는 주 4일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 활성화를 위해 50% +1 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알밤 판촉> 국민 여러분, 우리 알밤 농가 좀 살려주세요! 농민 토론회에서 피눈물 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땀 흘려 키운 알밤을 수확조차 못 한 채 산에서 그대로 썩혀 버리고 있답니다. 달고 고소하게 꽉 찬 우리 알밤, 정말 맛있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올가을 우리 알밤 한 봉지 꼭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비가 농가를 살립니다. 대통령친구님들의 구매인증샷도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대한민국의 전국 대규모할인행사. 할인율이 상상이상입니다. 이소영 중기부장관님 부탁으로 하는 홍보 트윗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