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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나 검찰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검찰이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것 조금 한 번만 더 봐주세요'라고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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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공은 자신들이 검사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도 부인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화영을 형집행정지로 석방시켜주려는 것입니까?>
오늘 김봉현 수원지공장은 국감에서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원지공 소속 검사들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인 김봉현 지공장이 그게 아니라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아낸 판결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공장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판결과 배치되어 위증입니다. 동시에, 김지공장이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백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니나다를까, 당시 수원지공은, 이화영과 김성태가 이재명 측에게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항소포기의 이유도 김지공장의 저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김지공장은 이화영의 무죄를 바라면서 공소수행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범죄자와 한편이 되어 무죄가 나도록 공소유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지공장의 발언은 이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고인과 한편이 되는 식의 공소유지를 했음에도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죄에 대해 배심원단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와서는 그것을 기어코 부인하면서 “사실 술 반입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증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발언을 특별한 의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측에서는 곧 재심을 청구하고 공소청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집행정지는 김봉현 지공장이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김지공장은 위와 같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 라고 하고, 대북송금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화영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현재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은 2심 진행 중인데, 1심 공소유지 책임자가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하면 2심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화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게 하고 그것을 이화영 형집행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지공장의 저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이제는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소청”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공작청”이 된 것인지요?
이화영 형집행정지는 이재명 공소취소와 같습니다.
아무리 얕은 수로 속이려고 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김봉현 지공장이라는 사람이 살짝 드러낸 저의를 통하여 국민들께서는 법치파괴 공작의 전모를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치파괴 공작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선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李일가 불법에 눈감는 것이 패륜"(매일)
이 의원은 이날 다른 글을 통해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라며 "한 사람은 발견 즉시 이장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관청에 신고 없이 모친의 묘소를 밭에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과하고 묘를 이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당시 이 전 총리는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article/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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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우리가 놓친 사람.
v.daum.net/v/2017051815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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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가야되겠네🙄
[단독] 레버리지 靑회의 미스터리… 아무도 기억 못한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cgTFu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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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참하리만큼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고발 내용은 1)선서거부, 2)국회모욕입니다. 고발장을 방금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고발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1) 선서거부
선서거부의 점에 대한 고발 근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는, 형소법에는 없는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거부로 고발을 하면 선서거부권에 대한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하셔야지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하여 고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법‘왜곡’에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법‘사기’ 또는 법‘거짓’이거나 그냥 ‘장난’입니다.
2) 국회모욕
저는 선서거부를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소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의하여 제 소명 요청이 거부되고 저는 퇴장당하면서 복도에서 기자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법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안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욕 아닌지요? 그러니 국회모욕이라면서 고발장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서 ‘행동’에 의한 모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지엄한 고발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참담합니다.
경찰은 이런 엉터리 고발장을 가지고 저를 소환조사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바로 각하되고 아마 그 고발인은 무고로 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니 저를 소환조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유죄의견으로 송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환조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소환조사 했다는 그 사실로 저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효과 외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제발 그 수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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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람 실종마저 허위 종결, 앞으로 더한 일 벌어질 것 (출처 : 조선일보) naver.me/xeFyYZ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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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cctv 118대 영상이 전량 삭제가 됐단다. 이러면 경찰이 범죄단체고 가해자임. 이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빵해준 것임 이재명과 그 따까리들이. 오직 자기 범죄 삭제하기 위해.
이 전 총리는 곧바로 답변을 올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님이시군요. 먼저 그동안 겪으신 고통에 위로의 마음을 보내 드립니다”라고 운을 뗀 뒤, “김진주 님은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라고 하셨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잘못에 대한 가장 통렬하고 설득력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아프게 새겼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최고가치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면서도 합당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가치를 뭉개버린 폭거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검사 보완수사권은 언젠가, 어쩌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자들께서 억울함을 안고 사셔야 할까, 그것이 걱정되고 화납니다”라고 덧붙이며 “힘내시고, 비슷한 처지에 놓이실 많은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보완수사권폐지반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낙연 영상에 “깨어있는 어르신께 감사” factfinder.tv/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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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서버 로그를 근거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시점보다 1시간 30분 이상 앞서 미리 입력한 사례를 공개했다.
#팩트파인더
1시간 30분 앞서 입력한 투표자 수…주진우 “미래에서 온 선관위냐” factfinder.tv/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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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9년 전의 일이다. 2017년 7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정 사상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취임 당시 3조 2천억 원에 달하던 악성 부채와 내부 차입금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갚아내고, 텅 비어있던 미래 세대의 비상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온전히 채워 넣었다. 빚을 갚았으니 이제 그 돈으로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행정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건조하고도 책임감 있는 낭보였다.
도대체 지난 9년 동안 이 거대한 지자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빚을 다 갚고 흑자로 돌아섰던 모범적인 금고가 파산 직전의 깡통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끔찍한 재정위기 앞에서, 우리는 비열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만을 탓하며 면죄부를 챙길 수는 없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재명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털어 현금 쿠폰을 흩뿌릴 때,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는 소수의 이성적인 경고는 '극우의 매정함'으로 매도당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내 지갑에 꽂히는 25만 원의 공짜 돈과 10%의 지역화폐 캐시백에 환호하며 그를 "일 잘하는 사이다 행정가"로 추앙했다. 내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채의 청구서인 줄도 모르고, 당장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사탕에 이성을 탁탁 털어 바친 것이다.
그 달콤한 독약을 기꺼이 받아먹으며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 역시 이 파산의 공범이라는 뼈아픈 팩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러시아의 속담 하나가 9년 만에 비상벨이 울리는 경기도의 폐허 위를 서늘하게 관통한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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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를 집중 공격하는 민주 진영 시발놈들 보니 그 때가 생각난다. 윤미향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저격했던 변영주 부류의 진보 인간들.
저 진영 종특임. 즈그 진영의 부도덕, 내로남불, 범죄를 비판하면 피해자고 뭐고 상관없고, 눈깔이 돌아서 뵈이는거 없이 마구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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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자들 안위를 위해 만든 악법을 강행하다보니 범죄자들과 불량 정치인을 위한 엉터리 악법이 되었습니다. 하다하다 진영논리는 피해자까지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youtu.be/DxSs0R6dRgU?si=LDPr…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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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체제 신랄한 비판하시는 이낙연 상임고문
국민을 니편내편 갈라 내전 일으키는 양당
급기야 자당 내전까지 확산
민주당 당내선거 다시 날 신천지 연루시킨
자들 누구라도 그 연관성 찾아내라
법치주의파괴 부역자들 역사와 국민 심판받을것
한국 정치재앙 야당도 큰책임
사라지는게 국민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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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from. 박상용) youtube.com/shorts/6_FPE3Y4k… -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