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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당대표 유튜브 라이브 출연 안내> ○ 일시 : 11월 4일(수) 오후 1시 30분 ○ 방송 : 유튜브채널 [펜앤마이크TV]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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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침묵,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함입니다. 비굴함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을 부수고 사법부 수장을 능멸하는 행태를 보면서도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침묵은 사법권 침탈에 대한 공범의 동의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멈춰 세워둔 대통령 관련 재판을 즉각 정상화해야 합니다. #사법부침묵 #사법권침탈 #법관회의 #민주주의 #이재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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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 중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확연히 다른, 권위와 독립적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대법원장입니다. 법관의 양심과 기개를 국민들께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독립 #김명수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쇼츠] 사법부 멱살잡아 대통령 재판 지우기 사법부 멱살잡이 겁박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요구, 그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판 깔기입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깔보지 마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 #국정조사 #이재명재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261030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이 정부의 처참한 안보인식>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안보의 귀중한 자산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안보에 해롭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곤 한다. 한심한 일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언급하며 «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 »고 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김병주 의원은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가 합의되지 않으면 «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전작권 행사 선언도 검토해야 한다 »고 했다. 동맹 미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수록 이 정부에서 인정받기 쉬워서일까? 요즘 이런 발언이 꽤 많아졌다. 그러나 이들 발언은 동맹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안보에도 전작권 조기전환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방장관이나 국방정책특보가 그렇게 말하는 건은 심히 부적절하다.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인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일에도 그랬다. 이재명 대통령은 « 불의의 사고 »라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면책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 북한의 지뢰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고 했다. 그 말을 북한은 책임회피에 이용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폭발현장의 지뢰를 제거했을 뿐이다. 그러고서도 « 북한이 당황했을 것 »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처참한 현실이다. 한미 양국은 11월초에 여는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내년초로 연기했다. 전작권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뜻이다. 전작권 전환에서 한국은 ‘시기’를, 미국은 ‘조건’을 중시한다. 기존 합의는 ‘조건 기반 전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 사람들의 그런 발언이 전작권 조기전환에 도움을 줄까? 오히려 평상시 대북억지역량과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전작권 조기전환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 길이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데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안보와 전작권 조기전환을 원하거든 말부터 골라서 하라. #이낙연 #이재명정부 #국가안보 #전작권전환 #한미동맹

[쇼츠] 내가 이기면 사법정의, 남이 이기면 사법농단? 마음에 안 들면 판사 겁박, 입맛에 안 맞으면 대법원장 끌어내리기. 이게 이재명 정권의 '사법관'입니다. 오세훈 시장 2심이 대법원장 개입이라면 유죄 때린 1심은 뭡니까? 송영길 비롯한 여권 인사들 판결은 뭐로 설명할 겁니까? 헌법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법관을 한 사람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는 망상, 그게 바로 당신들이 꿈꾸는 사법 장악의 자화상입니다. #이재명정권 #사법정의 #사법농단 #오세훈 #송영길

[쇼츠]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할 말 있을까? <전병헌 TV>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 모든 재판이 지연과 지체, 연장의 범벅이었습니다. 최측근 김용 대법원 상고심, 징역 5년 선고 후 1년 8개월째 기일조차 못 잡고 멈춰있습니다. 정진상 1심은 무려 3년 7개월을 질질 끌었습니다. 내 편은 방어권, 남의 편은 지연?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한 사법관 아닙니까? #재판지연 #김용 #정진상 #이재명재판 #더불어민주당

[261028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이번엔 대법원장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을 논의하다 국정조사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당장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가능성이 낮고, 여론도 비판적이라고 그들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10월6일에도 대법원을 국정감사했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선 일은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은 한 번도 없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정치권력의 마지막 절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절제가 사라졌다. 국헌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이 작년 5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조리돌림했다.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이 대통령 재판 해결의 포석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놓는 국정조사 이유는 억지스럽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했다고 말한다. 대법관 재제청 여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속한다. 헌법은 제청권을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규정했다. 더구나 재제청 요구와 거부의 과정을 따지려면 이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부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사법권의 영역이다.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판결, 내란관련자들에 대한 2심 법원의 감형판결은 하급심의 독자적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도 문제삼지만, 그것은 과거에 더 심했던 관행이었다. 민주당에 삼권분립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과 입법부의 분립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늦가을의 낙조처럼 허무하게 지고 있다. #이낙연 #조희대 #대법원장국정조사 #헌정사상최초 #이재명 #삼권분립 #정치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