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완🎗

'급식소수자' 군대에도 존재한다고요?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알레르기, 채식 등 일반 급식을 먹지 못하는 군 장병을 위해 급식 대체 수단을 운영하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여기서 '급식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권위는 군급식기본법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지원 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news1.kr/society/incident-ac…) 사실 군인의 급식권에 대한 문제는 최근 대두된 이슈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년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과 함께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응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군급식기본법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실급식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방부가 '저가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저가경쟁은 각종 납품비리, 부실식자재공급, 다단계 납품체계로 인한 하청 공급처 피해, 대기업에 유리한 경쟁체제 등 급식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군인권센터 활동: mhrk.org/press/?idx=16913668…) 이후 여러 비판과 논의 끝에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됐고, 취사병을 줄이는 한편 민간조리원을 늘리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부대의 인력 소모에 기대야 하는 급식 노동의 문제, 채식이나 종교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대가 '알아서 성의껏' 제공하라는 등 주먹구구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는 병사 989명 중 20명이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종교식을 제공받은 병사는 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급식소수자 보호가 군의 기본적 책무임을 급식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대체 반찬·대체 음료·선택식·대체 후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수단을 운영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식주, 중 식과 관련한 군 급식. 누군가에겐 일상에서의 건강을 넘어 양심의 자유가 걸린 인권 문제입니다. 군인 모두에게 보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전투력과 직결된다는 것은 채식, 할랄, 코셔 등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 미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사례 보기: dla.mil/Troop-Support/Subsis…)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