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정리 못하면 나라 또 망한다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 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만큼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습니다.

<북한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진심으로 해결바라" v.daum.net/v/202610020922573…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의견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또 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입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지용 후보자는 1)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2)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3)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과제의 하나입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인데 올라라님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 거짓주장하시는 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총회와 멕시코 방문을 위해 이제 출국합니다. 추석을 해외에서 보내야 하므로 어제 미리 고향 선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없어졌지만, 저와 가족들이 잠시 거주했던 이 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준비물 못해간 벌로 제가 수시로 변소 오물을 푸던 이 초등학교는 이제 학생이 없어 폐교된 상태입니다. 제 어릴 때는 전교생이 5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언젠가 다시 개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