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지금의 프랑스 시위를 보며, 복지를 탓하는 이들이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일단 복지 탓을 하고 보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 “시장은 국민을 가르고, 공화국은 국민을 묶는다.” 시장은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런 불평등을 완화해 주고, 같은 사회를 공유하고 살아갈 구성원(국민)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다. 지니계수란 게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나타내는 대표적 경제 지표로 0부터 1사이 숫자로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이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복지를 뺀 상태의 프랑스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똑같이 복지를 뺀 상태의 미국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일 정도다. 그런데 세금을 걷고 연금, 실업급여, 가족수당 등으로 복지를 실행한 후,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를 한 후 측정하면, 프랑스의 지니계수는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겨 두면 프랑스도 미국만큼 갈라진다는 얘기다. 미국은 재분배를 한 후에도 지니계수 0.375로 여전히 제일 불평등하다. 중간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사람이 프랑스는 8% 남짓, 미국은 18% 가까이다. 중간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 안 되는 나라와, 5명 중 1명에 가까운 나라. 복지가 하는 일이 이거다. 시장이 갈라놓은 사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것. 이전 기사(링크)에서 프랑스 학교를 ’보편 공화국’이 작동하는 현장이라고 했다. 복지도 같은 뿌리다. 출신을 묻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대하겠다는 약속이, 학교에서는 교실로, 복지에서는 안전망으로 나타난다. 지출 비율로만 재면 ’나라 벌이의 30%나 쓴다’가 되지만, 공화국을 지키는 값으로 재면 ’30%로 갈라질 나라를 이만큼 묶는다’가 된다. 같은 숫자, 다른 문장이다. <뒤처진 유럽이 복지를 신경 쓰는 게 맞냐고?> 유럽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맞다. 숫자가 분명하다. 그런데 뒤처지고 있는 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를 줄인다는 게 맞는 방법일까?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가 2024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제 규모 격차는 2002년 15% 남짓에서 2023년 30%로 벌어졌다. 세계 50대 기술 기업 가운데 유럽 회사는 4개뿐이다. 유럽 기업이 내는 전기료는 미국의 두세 배다. 그럼, 왜 뒤처졌나. 드라기가 꼽은 원인은 -혁신 격차 -비싼 에너지 -스물일곱 개로 쪼개진 시장과 자본 -투자 부족 이다. 그 목록에 ’복지가 너무 많아서’는 없다. ddanzi.com/ddanziNews/898030… #딴지 #프랑스 #시위 #폭동 #학교 #교육 #학생 #약탈 #무슬림 #이민자 #마크롱 #복지 #유럽

지금 프랑스 시위 상황을 보며,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타는 파리를 보라. 복지 늘리면 저 꼴 난다.” 마크롱 대통령도 나라에 돈이 없어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상황의 상당 이유가 복지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 그럴까? 본 기사에서 따져보려 한다. 이 말이 맞느냐를 제대로 따져보려면, 불탄 가게 사진이나 정치인 말을 근거로 들이댈 게 아니다. 숫자와 정책을 펴봐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숫자와 정책을 동시에 펼쳐놓고 봐야 한다. <경제를 보는 두 가지 질문> 경제를 보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이 경제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는가(혹은 돌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누가 얼마나 갖고,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를 묻는다. 경제학이 ’정치경제학’이라 불리던 시절의 질문이다. 2. 정해진 경제 목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닿을 것인가. 오늘날 주류인 ‘수리경제학’의 방식이며, 주로 수식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두 질문 모두 적절하게 따져야 한다. “1번 질문을 통해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고, 2번 질문을 통해 가장 빠른 달성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국가가 1번 질문은 버려둔 채 2번 질문만 이야기한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결국 마크롱 정부가 교사 충원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을 퉁쳐서 보냈다. 수학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는 수학 선생님을 보내야 하고, 물리 선생님이 부족한 학교에는 물리 선생님을 보내야 하는데, 수학 선생님 없는 학교에 국어 선생님 보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각 학교에 어떤 과목 교사가 필요한 건지는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총 몇 명 부족한지만 따지게 된다. <프랑스, 정말 복지 때문일까> 자, 그럼 한 번 마크롱 정부가 내민 장부를 직접 따져보자. 정말 복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나라 살림은 보통 ’GDP 대비 몇 퍼센트’로 잰다. GDP를 그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전부라고 치면 ’GDP 대비 5%’는 ’온 나라가 100원 벌 때 5원’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곳간 사정이 나쁜 건 사실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곳간 사정은 다음 같았다. -재정적자 : GDP의 5.1% -국가부채 : 115.6% 온 나라가 1년에 100원 버는 동안 정부는 5원 남짓을 빚내서 썼고, 쌓인 빚은 이제 1년 벌이인 100원보다 많다는 얘기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 기준선 3%를 한참 넘는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 해 적자를 GDP의 3% 안에서 묶기로 기준선을 정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5%가 넘는다. 여기까지는 마크롱 정부 말이 맞다. 유럽연합의 기준선 이상으로 재정적자가 있는 상태는 맞으니까. 문제는 그다음 문장이다. 그러니 그 해결 방안으로 복지를 줄여야 한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다. ddanzi.com/ddanziNews/898026… #딴지 #프랑스 #시위 #폭동 #학교 #교육 #학생 #약탈 #무슬림 #이민자 #마크롱 #복지

7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마드리드의 87세 세입자 마리카르멘. 투자회사가 건물을 사들이자, 월세 500유로를 내던 그에게 새 가격표가 날아왔습니다. 2,650유로. 그나마 '깎아준' 금액도 그의 연금보다 많은 1,650유로였습니다. 9월 23일, 그는 들것에 실려 집을 나왔고 2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주거 문제를 내건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바뀌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한국 정부도 기업형 20년 장기임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바뀌는 순간 임대료가 시세의 95%까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20년 동안 '공급된다'는 것과 세입자가 2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본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길을 제대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도. 집은 누구의 것인가. 지금 딴지일보에서 읽어보세요. ddanzi.com/ddanziNews/897971… #기업형임대 #장기민간임대 #주거권 #세입자 #마리카르멘 #스페인주거위기 #주택금융화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잠실주경기장에 거대한 북 '용고'가 들어섰다. 지름 2m 10cm, 무게 630kg. 둥, 둥, 둥. 딱 세 번 울리고 소임을 다한 그 북을, 서른네 살 청년 김관식은 TV 앞에서 울며 지켜봤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을 만들겠다"던 열다섯 살 장구 집 아들의 큰소리를 지키려고, 미국에서 종자소와 200년 된 미송을 구해 2년 반을 매달렸다.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국수를 말아 먹여 가며 북을 메웠다. 그렇게 나라에 기증하고 받은 건 수령증 한 장이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흘렀다. 그는 지금도 생 소가죽을 받아와 전통 방식 그대로 무두질한다. 밤마다 엄지가 퉁퉁 붓고, 병원에서는 어깨 수술을 하라고 한다. 그래도 대패를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소리가 다릅니다." 새벽 4시 교회 종소리에 온 식구가 일어나 북을 만들던 장구 집.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아들에게로 이어진 4대의 손과 몸의 기록. ddanzi.com/ddanziNews/897907… #몸의계보 #김관식 #악기장 #무형유산 #북 #용고 #88서울올림픽 #무두질 #전통악기 #장인

<그림 판당고>는 1998년에 나온 포인트앤클릭 어드벤처 게임이다. 요즘 감각으로는 진행이 조금 루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낀 또 다른 진입 장벽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오가는 말장난이 촘촘해 한국어 번역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농담이 많다는 것. 주인공의 이름, 칼라베라(Calavera)부터가 스페인어로 해골이라는 뜻이다. 대사는 누아르 영화와 탐정극을 오마주하고, 그 뒤로 재즈가 낮게 깔린다. 그 루즈함이 재즈와 맞물려서, 그들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 걷는 재미가 있다. 게임 제작사는 루카스아츠다. 콘텐츠에서 가장 유명한 루카스라면 <스타워즈>의 루카스일 텐데, 그 루카스가 세운 회사가 맞다. 주인공 매니 칼라베라의 직업은 저승사자다. 정확히 말하면 여행사 외판원에 가깝다. 죽은 영혼에게 저승행 여행 패키지를 판다. 착하게 산 영혼은 특급 열차로 4분 만에 목적지에 닿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은 4년을 걸어야 한다. 이 4년의 도보 여정은 아즈텍 신화의 저승 믹틀란(Mictlán), 아홉 단계를 지나야 닿는 죽음의 세계에서 가져온 설정이다. 게임은 이러한 신화적 배경 위에 1930년대 아르데코풍 마천루와 누아르 특유의 음모극을 얹는다. 게임 속 세계의 주민들은 온통 뼈다. 해골들이 일하고, 사랑하고, 도박을 한다. 총에 맞으면 몸에서 꽃이 피며 진짜 죽음을 맞이한다. 왜 하필 뼈이고, 왜 꽃일까? 이 기묘한 조합을 이해하려면 게임이 뿌리내린 진짜 땅으로 가야 한다. ddanzi.com/ddanziNews/897527… #딴지 #그림판당고 #게임 #멕시코 #코코

#딴지일보 #국회관전기 192: 주진우 의원님, 똥을 쌌으면 물을 내려야 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사과하는 건 ‘좌파 프레임’이라며 사과를 거부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주 의원은 “누구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했는지부터 쟁점”이라며 “태릉컨트리클럽은 현역 군인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한 퇴역군인을 위한 군 골프시설인데 대통령 없이 김 여사와 지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주 의원은 “프로골퍼가 동반 필드 레슨을 하면, 리디아 고 같은 유명 선수는 레슨비만 수천만 원이다. 이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핵심 쟁점”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2. 이에 대해 김 여사에게 골프 레슨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리디아 고 씨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 내용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고 청와대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리디아 고의 사진이 등장하는 부분을 슬그머니 삭제했으나 “리디아 고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과하라’는 민주당 프레임은 물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으며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선 사석에서 (리디아 고를) 만나거나 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지만 “근데 왜 (사과를) 안 하느냐, 그건 좌파들의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3.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근거는 슬그머니 지우고 의혹만 그대로 남겨두는 건 실수가 아닌 책임 회피”라며 “귀한 (국정감사) 시간에 확인도 안 된 영상 한 편으로 대통령 가족을 겨냥하고 아무 관련 없는 스포츠 스타의 명예까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 의원님, 좌로 쌌든 우로 쌌든 똥을 쌌으면 물을 내려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위를 당혹케 했다. <끝> #주진우 #강득구 #죽지않는돌고래 만평: 김범석 기사: 김창규 [email protected]

흔히 '네옴시티'라고 퉁쳐서 알고 있는 사우디의 Vision 2030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돈만 펑펑 쓰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우디 경제 안에서 석유가 아닌 활동이 커졌고, 민간기업의 역할도 늘었고, 과거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기술 같은 산업도 실제로 생겨났다. 사우디가 스포츠에서 호날두, 네이마르 같은 스타 플레이어 영입 및 지분 인수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이유다. 나름 성과를 내는 듯 보인다. 그런데.... Vision 2030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그건 단순히 새 건물과 산업 단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민간 부문이 늘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핵심은 “석유 없이도 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성적표에 빨간줄이 보인다. ddanzi.com/ddanziNews/897886… #딴지 #사우디 #빈살만 #네옴시티 #중동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석유

황제를 무너뜨린 해방자 폴 아트레이데스. 그는 왜 수십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멈추지 못했을까. 사막의 지형과 프레멘의 전투력을 기가 막히게 조합해 거둔 승리는 어떻게 은하계 전체를 휩쓰는 지하드로 이어졌을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정당한 지배자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신과 프레멘이 겪은 굴욕을 극복하려던 투쟁은 어느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변한다. 해방의 언어는 권력을 쥔 자들의 교리로 바뀌고, 한때 함께 싸운 정예 전사들마저 새로운 기득권이 된다. 영웅은 어떻게 독재자가 되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언제 해방의 대의를 집어삼키는가.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 그려낸 메시아의 비극을 통해 권력과 전쟁, 인정 욕구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듄으로 읽는 2026〉 3편, 「핵미사일 날리는 메시아: 왜 영웅은 지독한 독재로 끝나는가」. 딴지일보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ddanzi.com/ddanziNews/897833… #듄으로읽는2026 #듄 #듄친자 #프랭크허버트 #DunePart3

네옴시티.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한다는 거대 도시 계획,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THE LINE'이다. 다들 뉴스에서 자주 봤던 조감도를 기억할 것이다. 거대한 거울벽 두 개를 세우고 그 안에 도시를 만들어 사람들이 살게끔 하겠다는 그 계획. 이 정확한 명칭이 THE LINE이다. 흔히 퉁쳐서 ‘네옴시티’라고 많이 부르는데, 뒤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네옴시티는 'THE LINE'보다 더 큰 개념의 도시 계획이다. THE LINE이 특히 이슈가 됐던 건 그 규모 때문이다. 길이 : 170km 폭 : 500m 높이 : 900m 170km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정도의 거리다. 이 거리를 연결하는 두 개의 거울벽을 세우고 그사이에 도시를 만들겠다니, 정말 엄청난 규모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하다. 화제가 될 만한 건 규모만은 아니었다. “주거, 직장, 학교, 병원, 공원, 레저 등 모든 일상 필수 시설이 도보 5분 거리에 다 있게끔 생활권을 형성하겠다.” “초고속 철도를 구축하여 도시의 양 끝(170km)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에 자동차나 도로는 없다. 단거리 이동에는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수평 이동)과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스템(수평 이동)을 도입하여 모든 도시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 전체가 100% 재생에너지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THE LINE에는 900만 명이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걸 본 많은 이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사우디가 기름 팔아서 번 돈으로 엄청난 걸 만들려 하는구나.” “너무 엄청난 계획인데 저게 가능할까?” 본 기사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사우디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이다. ddanzi.com/ddanziNews/897836… #딴지 #사우디 #빈살만 #네옴시티 #중동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석유

브라질의 정치 지형은 앞서 말한 1964년 굴라르 정권 이후 한 번도 보수와 우파에서 벗어나 좌측으로 기운 적이 없었다. 의회도 늘 보수파가 다수였고 강력한 지방 자치권을 가진 주정부도 대개 보수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정확히 대통령 룰라와 행정부 관료 중 일부만 좌파였다. 룰라 대통령은 좌파이지만, 그가 이끈 행정부는 늘 구성상 보수와 연정을 했다. 센트라웅이라 불리는 중도 정치세력을 포섭해 협력하는 형태로 행정부를 꾸리고 운영했다. 센트라웅은 '큰 가운데'라는 뜻으로, 여러 정당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이권을 위해 한 가운데 모여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고 보면 된다. 한쪽에는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룰라가 이끄는 노동자당이 있다. 센트라웅에 속한 정당들을 우파, 좌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대충 우파라고 보면 된다. 룰라의 노동자당, 녹색당, 공산당 등 몇몇 진보 좌파 정당을 제외하면 센트라웅에 속한 정당은 이념적 지향성은 희박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권과 혜택'이다. 브라질 사회를 지배하는 백인 엘리트로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센트라웅은 백인 엘리트 지배 카르텔의 핵심 구성원이다. 룰라의 첫 임기의 러닝메이트였던 주제 알렝카르는 우파 자유당(PL, Partido Liberal) 소속의 기업가이자 자본가였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선택한 러닝메이트도 우파적 성향의 정치인이었던 아우키민이었다. 아우키민은 지금 좌파 정당인 브라질사회당(PSB)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룰라와 대결했던 2006년 대선에는 우파인 브라질 사회민주당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룰라가 우파 인사들을 러닝레이트로 선택하고, 당선된 뒤 센트라웅과 연정하는 것은 능동적 포용 정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백인 엘리트 지배 시스템에서 입법부의 거부권을 어떻게든 넘어서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매우 수동적인 고육책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양원 국회 선거에서도 양원 모두 센트라웅이 의회를 장악해 우파가 우세한 지형을 유지했다. 룰라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민중을 위한 개혁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의회를 지배하는 센트라웅과 다시 지난한 타협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다당제 연립 대통령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브라질이 우리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브라질의 룰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속한 노동자당 단독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좌파 연합으로도 원하는 정책을 단 하나도 추진할 수 없다. 늘 센트라웅과 타협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매번 백인 엘리트 지배 카르텔을 상대로 얻는 것보다 내놓는 것이 더 많은 불평등한 거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막무가내로 브라질과 우리를 등치하여 룰라를 롤모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이 염원해 온 민주 법안의 제정과 악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예산 도둑 조희대 같은 양아치 관료를 탄핵 소추할 수 있을 만큼 국회 재적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 민주당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룰라 대통령과 노동자당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우리는 룰라 대통령이 백인 엘리트 지배 카르텔과 하는 것처럼 수동적 포용이나 타협을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같이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형에서, 주체적으로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룰라는 룰라의 길을 가고,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가면 된다. 한국의 시민들이 개혁 의지를 피력했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민주당에 의회 과반을 부여하는 까닭은, 룰라처럼 기득권 카르텔에 끌려다니지 말고 민중이 염원하는 사회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을 힘 있게 완수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ddanzi.com/ddanziNews/897796… #딴지 #이재명 #룰라 #브라질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당원 정비 TF 조사에서 신천지 신도 최소 3만~5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정황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김 대표 본인도 "추산"이고 보도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고, 조직적 개입의 근거는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신도가 당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3자 비밀 연합이 성립하려면 집단 입당, 지령, 결과 왜곡, 거래와 대가까지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정당에는 압수수색도 계좌 추적도 강제 수사권도 없습니다. 증명되면 당이 헌법적 원칙을 훼손한 꼴이 되고, 증명하지 못하면 근거 없이 경쟁자를 사이비 종교와 엮은 대표가 됩니다. 국민의힘 사례에서는 폭로와 녹취, 압수수색, 총회장 구속까지 갖추고도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신천지의 입당 강요였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ddanzi.com/ddanziNews/897769… #민주당 #김민석 #신천지 #3자비밀연합 #당원정비TF #반명 #정교분리 #국민의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워렌 버핏도 TSMC 주식은 산 적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은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입니다.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총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아 싸이클을 크게 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 확 좋아지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크게 위축됩니다. 버핏은 이익의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다가 갑자기 적자를 기록하는 일 없이 꾸준히 이익을 거두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좀처럼 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않던 버핏이 애플에 투자했을 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버핏은 애플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애플은 원래 맥북, 아이팟, 아이폰 등 기기를 파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출시 이후, 앱스토어가 애플 이익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이나 맥북은 교체 싸이클에 따라서 판매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진폭이 크지만, 앱스토어는 거래되는 재화의 특성상 진폭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애플의 이익 안정성은 높아졌고, 그를 확인한 워렌 버핏은 애플에 투자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TSMC에 투자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파는 메모리든, 하이닉스에서 파는 메모리든, 마이크론에서 파는 메모리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용량의 메모리를 사다 쓰면 됩니다. 이런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제품 간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업자는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해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TSMC가 싸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이 커머디티를 벗어나 차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생산을 할 때 장기 계약으로 미리 몇 년 치의 매출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TSMC는 싸이클을 덜 타는 회사로 체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해자를 가진 기업으로 변신한 겁니다. 천수답을 벗어나 저수지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무렵부터 TSMC는 이익이 안정되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이유는, TSMC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와 대척점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고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다음에 다운턴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하락장은 이 의문에 대한 시장의 답입니다. ddanzi.com/ddanziNews/897748… #딴지 #주식 #코스피 #하락 #반도체

프랑스 시위 관련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특히, 무슬림과 이민자가 타켓이 되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를 부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증거도 넘쳐난다. 다만 들여다보면 수법은 두 가지뿐이다. 1. 진짜 영상을 잘라 다른 이야기 붙이기 털린 파리의 한 프랑프리(슈퍼마켓)에서 햄(돼지고기) 진열대만 멀쩡했다는 사진이 150만 번 퍼졌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무슬림이 범인이라는 암시다. 그런데 현장에서 찍혔던 원본 전체 영상을 보면, 남은 건 햄만이 아니다. 수많은 물건 가운데 햄이 보이는 장면만 잘라 낸 것이다. 털린 슈퍼에서 히잡 쓴 여성이 물건을 들고 걸어 나오는 사진도 '약탈자를 고발하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13만 번 넘게 퍼졌다. 하지만 원본 영상을 찾아 보면 가게는 약탈 다음 날 다시 문을 열었고, 그녀는 다른 손님들처럼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다. 약탈을 몸으로 막아선 에마 쿤스틀리히는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좌파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파리 길거리에서 약탈품을 판다는 노점 영상은 시위 전에 마드리드에서 찍힌 것이었다. 둘째, 아예 지어내기 한 방송은 정보기관을 출처로 내세워 이슬람주의 폭도들 손에서 소총이 나왔다고 했다. 정작 그 정보기관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마르세유에서 유대인 상점만 골라 불탔다는 주장은 유대인 단체들이 직접 반박했다. 유대인 가게든 무슬림 가게든 가리지 않고 털렸다는 것이다. 폭도들에게 옷까지 털린 80대 노부부 사진은 AI로 만든 것이었고, 검찰에 들어온 고소도 없었다. 에펠탑 꼭대기에 걸린 팔레스타인 국기 영상도 AI 작품이었다. 잘라 붙이고, 지어낸다. 결론은 늘 하나다. 범인은 무슬림과 이민자. 인터넷 게시판에서나 떠드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한국 언론에도 나왔다. 뉴시스, 매일경제, YTN이 돼지고기 사진을 무슬림 가담 의혹과 엮어 소개했다. 의혹은 잔뜩 깔아 두고 끝에 '확인되지 않음' 한 줄. 이게 취재라면 세상에 못 쓸 기사가 없다. 바다 건너서도 거들었다. 트럼프는 프랑스가 이민자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미국 국내 정치에 끌어다 썼다. 공식적인 정치인이든 SNS상이든 언론이든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ddanzi.com/ddanziNews/897709… #딴지 #프랑스 #시위 #폭동 #학교 #교육 #학생 #약탈 #무슬림 #이민자 #마크롱

<시위가 학교에서 처음 터진 이유> 학생들의 요구는 소박했다.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빠진 수업을 채워주세요.” “낡은 학교를 고쳐주세요.” 혁명 구호치고는 참 수수하다. 그런데 이 수수한 요구가 엄살이 아니었다. 교육부가 10월 초 파악한 바로는 전국 고교 약 3,700곳 가운데 114곳은 교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고, 400곳도 우선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정부가 직접 끊어 준 진단서다. 그럼 하필 왜 학교였을까. 프랑스에서 학교는 그냥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출신을 묻지 않고 똑같은 시민을 길러 내겠다는 ‘보편 공화국’으로서의 약속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이다. 사는 동네에 따라 수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린다면, 그 약속은 간판만 남는다. 게다가 학교는 거의 모든 집의 문제다.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거기 다니는 학생도 남 일로 볼 수가 없다. 학교 문제가 곧 공화국 문제가 되는 이유다. 그래서 교사 부족과는 거리가 먼 명문 그랑제콜 학생들까지 고등학생들 편에 섰다. 10월 13일에는 그랑제콜이자 대표적 공학학교인 상트랄쉬펠렉을 비롯하여 여러 학교의 출입구가 봉쇄됐다. 르몽드가 만난 한 학생은 자기가 혜택받은 쪽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더 평등한 교육을 요구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넉넉하다고 옆 학교 빈 교실이 채워지진 않는다는 거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다. 여론도 눈여겨볼 만하다. 10월 7~8일 입소스 조사에서 학생운동 자체에 대한 지지는 54%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하지만 학급 인원 제한에는 82%, 학교시설 투자 확대에는 79%가 찬성했다. 일부 학생들의 폭력과 시설 훼손은 똑같이 79%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운동엔 반신반의, 요구엔 박수, 폭력엔 퇴짜. 프랑스 사람들, 적어도 한국 재래 언론 특파원보다는 구별을 잘한다. 여기에 생활비(고물가)와 공공서비스 문제로 속이 끓던 시민들이 합류했다. 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진 건 그래서다. 그런데 시위가 커지자 엉뚱한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ddanzi.com/ddanziNews/897709… #딴지 #프랑스 #시위 #폭동 #학교 #교육 #학생 #약탈 #무슬림 #이민자 #마크롱

[딴지만평]나라를 좀먹는 #딴지 #만평 #사법부 ddanzi.com/ddanziNews/897661…

다시 한번 검찰 개혁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내에 수사 기구를 신설해 기소 담당 검사와 수사 담당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의 최대치였는데, 지지층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행안부 내에 중수청을 신설해야 했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두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틀어졌습니다. 뜻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쭉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그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재명 인사들이 김어준, 최욱 두 시주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시주가 신라젠과 관련된 비리로 돈을 벌어 방배동에 집을 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직후엔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 권혁이라는 자가 국세청의 영리한 작전 때문에 미납 세금 4천억을 추징당했다는 미담 기사가 다수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가 나온 뒤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시주가 최초로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구를 분리해서 형식상으로는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실은 법무부의 옥상옥 구실을 하던 검찰이 온존하기를 원했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보완수사권이라도 검사들에게 남겨놓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사무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수사권 없어졌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였던 검찰 개혁과 관련된 개정안을 진짜로 읽어보지 않은 걸까요? 뉴재명들은 대통령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쌍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김지용이 임명되자마자 중수청과 경찰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 모라는 고발을 업으로 삼는 듯한 시주가 유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경찰은 수사에 재빠르게 착수했고,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중수청 안에 범정은 확대되었습니다. 공소청장과 경찰청장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저주의 말이라고 하겠지만 우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 일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당장 지지율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벌어진 사건도 없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스탠스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지는 자명하지만, 숲 안에선 나무만 보이고 숲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구밀복검한 자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듣기 싫은 소리를 기꺼이 찾아 듣는 명철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시주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미몽에서 깨어나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ddanzi.com/ddanziNews/897512… #딴지 #수사 #기소 #중수청

곧 있을 25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두 후보는 TV토론회를 가졌다. 그리고 토론에서는 수많은 ‘드립’이 난무했다. 이유가 있었다. ‘짤방’(밈 Meme)을 만들기 위해서다. SNS 용으로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브라질 국민들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틱톡 등의 SNS를 통해 대부분의 뉴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짧고 강렬한 말 한마디와 제스처가 SNS에서 더 ‘흥하게’ 마련이다. 실제 토론회 이후 브라질에서는 토론회 관련 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두 후보 측은 SNS 적극 이용한다. 왓츠앱 채널 등을 만들어 수 백만 팔로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논문은 브라질 유권자들이 TV나 신문 등 전통적 매체보다 SNS에 영향을 받으며, 그만큼 ‘가짜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브라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SNS의 영향력이 큰데, 이번 대선 관련하여 SNS가 더 화제가 된 건 ‘SNS 회사의 대선 개입 의혹’ 때문이다. 룰라 측은 지난 1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모회사인 ‘메타’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선거법원(우리나라의 선관위)에 고발했다. “메타가 룰라를 차별하고 SNS 노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의 이름을 SNS에 치면 바로 노출되는 반면, 룰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도 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플라비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만들 수 있지만, 룰라는 그렇지 않다고 룰라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룰라 측은 SNS를 올릴 때 이미지는 보우소나루 지지 사진으로 띄우면서, 배경음악은 보우소나루를 비판하는 가사를 까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이렇게 해명했다. “룰라 측을 의도적으로 노출 금지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으며, 몇 시간 만에 금방 해결됐다. 보우소나루 측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UN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 소속 전문가들은 21일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한쪽 대선후보와 관련된 SNS 계정이 불균형적으로 제한됐다. SNS상 대중 접근권 상실은 공론장 내 발언 및 지지자 결집력 상실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정치적 논쟁에서 소리 없는 ‘게이트 키퍼’가 되어서는 안 된다.” ddanzi.com/ddanziNews/897556… #딴지 #브라질 #대선 #대통령 #선거 #TV #토론 #룰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내가 총리가 되는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영국 개혁당(Reform UK)의 대표 나이젤 패라지는 지난 주말 SNS를 통해, 필요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필요한 법안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의회를 하루 24시간 가동하겠다는 말도 더했다. 아직 총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의원들의 야근 계획을 세워둔 모양이다. "당신이 총리가 되면, 그게 국가비상사태겠지." 그를 지지하는 댓글 위로 다른 종류의 비상계획도 등장했다. 이처럼 패라지의 행보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안과 기대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갈리는지 알 수 있다. 패라지의 약속이 일부에게 솔깃하게 들릴 이유는 있다. 낡은 정치를 바꾸고, 집권 첫날부터 밤을 새워 일하겠다고 한다. 답답한 현실 정치에 지친 사람에게 속도는 그 자체로 능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다. 의회가 밤을 새워 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밤을 새운다고 심사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하는 의원도, 정부의 결정을 따져 묻는 기관도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개혁을 약속한 지도자에게도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이 남는다. 패라지의 공약 앞에서 드는 질문은 이렇다. 그가 바꾸려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제도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제동을 거는 제도인가. ddanzi.com/ddanziNews/897454… #딴지 #영국 #극우 #개혁당 #국가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