ᴍᴏʀᴇ 𝐛ℓ𝓾𝑒

<Live 국무회의, 할 말을 못 한다고요?> 최근 국무회의 생중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대부분 공개되다 보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님께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입니다. 저도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늘 긴장이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카메라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사안을 놓고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혹시 수치 등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국가운영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 더 준비하고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 국무위원 중 생중계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말을 억지로 삼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흩어져 있고 찾아봐야 하는 국가의 각종 지원정책을 생애 상황별로 적시에 통합적으로 자동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동 동의 방식을 도입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대면 동의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추진을 제안했고, 대통령님과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열띤 의견 개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접 보신 것처럼 괜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답게 할 말은 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된 일은 일사분란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국민께 성과로 당당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국민주권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