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토박이 전투적 민주주의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붉은 기를 흔들고 고성방가로 중국 노래를 합창하며 행진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 내 나라 도심 공원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군대처럼 열 맞춰 행진하며 소음을 뿌려대는데 단속하는 경찰 한 명 안 보인다. 만약 한국인 수백 명이 베이징 천안문 옆 공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군가를 합창하고 행진했으면 오 분 안에 공안 장갑차에 실려 가 간첩죄로 사형 구형을 받았을 것이다. 더 웃긴 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증오선동죄(형법 제116조의4)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적의를 조장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단다. 아하,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예전에 전과 4범 수령님 감싸느라 살다 보면 웬만하면 전과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우기더니, 그 말을 기어이 사실로 증명하려고 온 국민을 강제로 전과 1범 만들어 대통령과 동급 스펙으로 맞춰주려는 전 국민 전과 보급 프로젝트였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 법 조문에 적힌 적의를 조장하면 처벌한다는 그 적의라는 단어 좀 보자. 내 돈 내고 세금 내며 사는 내 나라 공원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깃발 들고 줄지어 행진하며 고래고래 중국 노래를 불러제끼는 저 꼬라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대체 어떻게 혐오가 안 생기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공원에서 불법 행진하며 민폐 끼치는 중국인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거 보고 여기가 중국이냐며 분통 터뜨리는 한국 국민만 징역 3년 감옥으로 잡아넣겠다는 기적의 법치주의. 진심으로 국민들이 중국에 적의를 품지 않기를 바란다면, 징역 3년짜리 법안부터 날치기할 게 아니라 저 기괴한 붉은 기의 행진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을 안 할 수 있는 해탈의 비법이나 뇌 마취 주사부터 전 국민에게 먼저 보급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서영교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옛날에 박근혜도 자기가 수사 대상일 때 박영수 특검을 직접 임명하지 않았느냐고 당당하게 반박했다. 법사위원장 의사봉을 잡고 계신 분의 눈부신 문해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추천권을 아예 빼버리고 야당이 고른 저격수에게 내 목을 치라며 임명장을 내준 것이고, 지금 피고인 이재명은 자기 당이 고른 해결사에게 나를 기소한 검사들을 때려잡아 내 재판을 없애달라며 임명장을 주는 것이다. 내 죄를 캐는 사냥개를 들여보낸 것과 내 죄를 덮어줄 경호원을 고용한 것도 구별 못 하면서 무슨 법사위원장 노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더 웃긴 건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해명한 대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개정 법 부칙에 새로 만들어지는 특검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끔 적어놨다고 의기양양하게 가르치려 든다. 아니,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면 인권 침해가 난다며 78년 된 검찰청 간판을 부수고, 성폭행 피해자가 찾아온 결정적 증거마저 검사 손이 닿으면 오염된다고 문전박대한 장본인들이 누구였던가. 힘없는 성폭행 피해자 구할 때는 검사 수사권을 칼같이 뺏어놓고, 대장동과 대북송금 피고인 이재명 구할 때는 부칙 구석에 꼼수 조항을 파서 검사 스무 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쌍권총으로 채워줬다고 제 입으로 실토한 셈이다. 게다가 인력이 309명이라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는 내란특검 317명보다 무려 8명이나 더 작다며 억울해한다. 원래 백 명 안팎이던 특검을 지청 두세 개 크기인 삼백 명 단위로 뻥튀기해 놓고 여덟 명 깎아줬으니 소박한 줄 알라는 산수 실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긴 과거 자기 의원실에 친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꽂아 넣었을 때도 뭐가 문제냐며 해맑아하던 분이니, 그 눈에 피고인이 자기 방탄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쯤이야 아무런 이해충돌로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