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유

#국가정상화프로젝트 〈표시된 양만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한 팩, 과자 한 봉지를 살 때 우리는 포장지에 적힌 양을 믿고 값을 치릅니다. 일일이 무게를 달아 확인하지 않아도 표시된 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진행된 조사에서는 1,002개 상품 중 25%, 네 개 중 하나꼴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기준으로는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범위 안에만 있으면 제재하지 않았기에, 법을 어긴 상품은 2.8%에 그쳤습니다. 조금씩 덜 담는 일이 반복돼도 제재할 수 없기에,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의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힘을 모아 지난 9월 계량법을 개정하여,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와 함께 평균도 표시된 양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품 조사를 전담하고, 위반업체가 표시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9월 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조사 규모도 10배 확대하겠습니다. 허용오차를 악용해 조금씩 덜 담아 이익을 얻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표시된 양만큼 받을 권리, 정부가 꼼꼼하게 지키겠습니다. youtube.com/shorts/l1Cz8cj0B… #정량표시상품관리제도 #정량표시상품 #소비자권익보호 #한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