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보 Choi

조국 <<햄버거는 무죄지만, 내란 사전 모의가 어떻게 무죄인가>> 연이어 쏟아지는 내란 무죄 및 감형 판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를 포함에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가 막힌다.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은 당시 현직도 아닌 노상원을 안산 롯데리아에서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음에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이 이름만 단장·부단장이었을 뿐 세부 내용은 몰랐고, 계엄이 선포되기 전이라 계엄의 이유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일 두 사람이 햄버거 회동에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 계엄이 위헌인지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의 이유도 모르던 장성들이 , 왜 휴가와 반차를 쓰면서까지 롯데리아에 달려갔나. 왜 현직 신분도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선관위 수사 조직의 책임 자리를 수락했는가. 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정보사 사무실을 지켰는가. 이 모든 정황이야말로 명백한 사전 모의의 증거다. 그 자리를 맡긴 노상원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 500여 명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들을 ‘수집소’에 가둔다는 계획과 함께 “확인 사살 필요”라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있었다. 이 대상에는 나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 노상원은 현직 신분이 아니었으나 혼자 암약한 자가 아니다. 2024년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무려 22차례나 국방부 장관 공관을 드나들었고, 김용현 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다른 재판부는 박성재 1심 재판에서 이 수첩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며 내란이 즉흥적 돌발 사태가 아닌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더욱 황당한 건, 재판부가 구삼회와 방정환이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을 접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포고령을 접하고도 위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는 점이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이라 상급자의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평범한 시민들은 TV 뉴스를 접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몸을 던졌거늘, 온 국민이 헌정 붕괴를 직감하고 분노한 명백한 위헌적 상황을 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몰랐다는 것이 과연 법원의 상식적인 결론인가. 내란은 단독범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우두머리가 그림을 그리면 가담자들이 조각을 나눠 맡는다.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이다. 한덕수의 징역 23년은 15년이 됐고, 박성재의 25년은 9년이 됐다. 오늘은 8명 전원 무죄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밝히겠다는 것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이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내란 무죄 선고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를 밝혀낸다고 한들 역대급으로 쪼그라든 박성재의 형량이 다시 높아지는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이후, 법원 전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언의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내란으로 열리는 대선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하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건재한데, 어떤 법원이 조희대의 메시지를 거역하겠나. 민주당에 묻는다.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판판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과 TF로 대응할 것인가.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치’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여기에 끌려가기만 할 것인가. 내년 2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전체 인사를 하게 된다. 내년 6월 조희대 퇴임 이후의 사법부 진용을 짜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손놓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