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남자 한얼

추미애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1. “묻지 말고 따르라, 몰랐다고 하면 된다” — 내란을 독려한 조희대 사법부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구삼회·방정환을 비롯한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 주면 됩니다. 명령을 받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됩니다.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 명령의 목적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에게 ‘몰랐다’는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겠습니까.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입니다. 2. 저는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2024년 12월 20일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 온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불법수사단장 구삼회에게 새로운 임무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임명 내정과 임무 하달로 두 사람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구삼회와 노상원의 관계, 임무가 전달된 경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구삼회는 2024년 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노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노상원의 알선수재 유죄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노상원 사건 재판부는 그가 인사에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을 계엄 준비의 주요 역할에 끌어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삼회는 계엄 전부터 노상원에게 TF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흘 전에는 장관이 자신을 귀하게 쓸 계획이라며 사복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사와 임무 부여의 경위까지 모두 ‘갑작스러웠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 불법수사단 부단장 방정환은 계엄 당일 김용현과 오찬을 한 뒤 롯데리아로 향했습니다. 12월 3일 오전 11시 40분, 방정환은 소속 직원 10여 명과 함께 김용현 장관과 오찬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이 국방예산을 문제 삼으며 국회를 겨냥해서는 “탱크로 확 밀어버려”, “추미애를 뺨 때려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찬 뒤에는 방정환이 맡던 국방혁신기획단에 ‘국방정책발전 및 지휘활동 보좌 유공 격려’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계엄 당일 유일한 격려금이자 김용현이 장관 자격으로 지급한 마지막 격려금이었습니다. 이후 방정환은 오후 휴가를 내고 노상원과의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뒤 판교 정보사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장관과의 오찬에서 민간인과의 회동, 정보사 부대 대기로 이어지는 당일 행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와 민간인의 직접 조사 계획까지 들었습니다. 12월 3일 오후, 구삼회와 방정환은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을 만났습니다. 재판부도 두 사람이 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게 된다는 사실과 임무를 대략 들었다고 봤습니다. 그 ‘대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삼회는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선관위원장은 당신이 직접 확보해요”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확보란 납치 또는 불법체포라는 것인데, 조사할 장소를 만들고 노상원 자신이 주도해 조사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삼회의 자필 메모에는 ‘장관 지시’,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이 설치한 독립기관입니다. 지휘계통 밖의 민간인이 그 기관의 인원을 불법으로 납치 또는 체포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현역 장성들에게 수사조직의 단장·부단장 임무를 전달한 것입니다. 세부 계획을 몰랐다는 것과 임무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은 다릅니다.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까지 들은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4).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어진 대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회동을 마친 두 사람은 판교 정보사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안내한 대령은 계엄 선포 전 둘 중 한 명이 통화를 마친 뒤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했고, 자신은 그 말을 듣고 계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듣고 그 말을 했는지 따져야 할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날 밤 실제로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재판부도 두 사람이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판교에 남아 인사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는 구체적 목적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 수사단 임무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실제 계엄 선포까지 알게 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5). 계엄이 끝난 뒤에는 방정환이 노상원의 관여를 감추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뒤, 노상원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도된 비화폰은 방정환을 거쳐 김용현 장관 측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정환도 노상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장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삼회는 법정에서 방정환과 김봉규가 노상원은 이미 국외로 떠났을 것이라며, 노상원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정환은 이미 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알고도 증거인멸까지 가담한 것입니다. 6). 행적을 분절해서 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판단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진급으로 맺어진 관계와 선관위 수사단 지휘의 수락, 계엄 전 합동수사본부 언급, 계엄을 확인한 뒤의 대기는 하나로 이어진 흐름입니다. 3.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가 된 것을 개탄합니다. facebook.com/share/p/1E96k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