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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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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특정활동 외국인력(E-7) 가족 10명 초청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신고가 행정력을 낭비 시키듯, 허위 정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정보 유포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youtube.com/shorts/XFzkJwU3s…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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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특정활동 외국인력(E-7) 가족 10명 초청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합법 취업비자(E-7)소지 외국인의 가족(F-3) 초청은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확인 결과 현재 가족 열 명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E-7)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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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가 행정력을 낭비 시키듯, 허위 정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정보 유포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E7 #외국인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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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순간부터, 회복의 시간까지 [긴급 생활안정비편]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흔들린 일상. 치료의 시간만큼 깊어지는 생계에 대한 걱정.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을 이어가기 힘드신가요? 고단한 시간 끝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무부가 당신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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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비는? ✅️강력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지원 ✅️생계 곤란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급 ✅️월 도시 일용노동임금 수준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공소청 피해자지원 담당부서 1577-2584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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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폰 하나로 신분 확인 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인쿠시랑 같이 만들어보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폰 하나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youtu.be/2Hb_k6Bqg3Y?si=v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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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필요 없는 스마트한 한국 생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방법을 배구선수 인쿠시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쿠시 #배구선수 #신인감독_김연경 #몽골 #대한민국 #재한외국인 #모바일_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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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 속 방황을 딛고 #소년원 에서 제과제빵이라는 꿈을 찾은 소년, 마침내 전국 제빵대회 대상 수상!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보호관찰관 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AI 애니메이션으로 전합니다 youtu.be/HOC-9suCw4w?si=M8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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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_역할! 미혼모 원호 지원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설 힘을 주는 버팀목! 엄격한 지도부터 따뜻한 일상 지원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바로 #보호관찰관 입니다. youtube.com/shorts/3Ys2HjK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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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의 역할! 학교전담 경찰관의 공조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설 힘을 주는 버팀목! 엄격한 지도부터 따뜻한 일상 지원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바로 #보호관찰관 입니다. youtube.com/shorts/csCbSaC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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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청소년_보호관찰관 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설 힘을 주는 버팀목. 엄격한 지도부터 따뜻한 일상 지원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바로 #보호관찰관 입니다. youtu.be/50mfpf5Nxp4?si=G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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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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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해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수사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공소청 #형사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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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트라우마 극복, 스마일센터가 함께합니다! 강력범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스마일센터가 함께합니다. 스마일센터는 심리치료, 사례지원, 주거·법률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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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 일가 2차 #ISDS, #대한민국_전부_승소! 지난 9월 28일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가 한국과 이란 간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youtu.be/oofqrNyzAkU?si=bw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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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자단]🎥 청년의 날 기념 2030청년자문단 정책 교류 세미나 현장은? 지난 9월 14일, 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2030청년자문단 정책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youtube.com/shorts/ugfFRbj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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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취업, 자산 형성, 주거, 출산·육아 등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조별 토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넘어 모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앞으로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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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제작 : 법무부 국민기자단 18기 김아진 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blog.naver.com/mojjustic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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