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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논란에 명절연휴가 시끄러운 듯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중국인이든 다른 외국인이든 출입국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효과와 문화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니, 출입국관리를 통한 자국민보호와 교류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두 목적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문제 제기한 '중국인 무비자'는 이재명정부의 작품일까요? 여기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정부입니다. 23.3.27.에 윤석열의 '내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지시에 따라, '무비자 환승입국'을 허용한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 뒤를 이어 24.12.26.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아, 국힘의 주진우 의원도 한몫 했습니다. 24.12.27.에 주의원은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한 바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25.3.20.에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내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한덕수->최상묵+주진우 작품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허가한 '중국인비자면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