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경제 개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일본의 길을 갈 거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여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그 결과로 나타난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이거든요. 한국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수출 1조 달러가 눈앞이다. 1~10월 누적 수출 9,300억 달러,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을 축하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감격이라고 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전국 매출 1천대 기업에 부산 31곳…본사 이전한 HMM, 부산 1위 naver.me/xRgrgYrA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

대통령이 처벌 불원하고, 경찰이 불송치 하자마자 나오시네. 투명한 유리구슬 같으시다.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공복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릅니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10271757176…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신고하여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농지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습니다.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LulaOficial)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residente Lula, meu querido amigo e companheiro, é com imensa alegria que, mais do que ninguém, transmito-lhe minhas felicitações pela sua eleição. Acredito que, com base na confiança e nas expectativas depositadas pelo povo brasileiro, o senhor continuará desempenhando um papel importante. Torço sinceramente para que siga avançando com determinação rumo ao futuro do Brasil que sempre idealizou. Guardo com carinho as conversas e os momentos de alegria que compartilhamos e aguardo com expectativa o dia em que nos reencontraremos. Mais uma vez, meus sinceros parabéns!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처분…윤리감찰단 회부는 안해 ift.tt/MsdKNG9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 즉 국무를 집행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얘 뭐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무시간 아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5·18 방문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LQMhEAe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m.sports.naver.com/kbaseball…

존경하는 박찬대 인천시장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시민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조치에 힘쓰겠습니다.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