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뒤진것들
검찰청 폐지 D-1, 검사들 줄사표…"검찰 이름 되찾는 날 오리라 믿어"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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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국익을 위해 그야말로 분골쇄신 죽을 힘을 다하는 유능하고 충직한 국민의 공복에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대미투자 협상 1년의 회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1년 만에 대미 전략투자의 큰 틀을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고비마다 손자병법의 ‘지자지려 필잡어리해(智者之慮 必雜於利害)’를 떠올렸습니다. 이익 속에서 위험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지, 우리 기업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산업의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가적·전략적 이익을 함께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난 1년간 ‘국익’과 함께 마음에 품었던 또 하나의 단어는 ‘역사’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상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과 고민을 한국경제 기고문에 담았습니다.
hankyung.com/article/2026100…
#대미전략투자 #손자병법 #구변편 #지자지려필잡어리해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사형제도 복원시켜
숨쉬는 공기가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착취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yna.co.kr/view/AKR2026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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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자꾸 미국의회에 미국기업이라고 다굴 처맞는다고 로비하고 미국에서 소송 걸리면 한국기업이라고 몰루 하는 거?
쿠팡, 유출 사태후 더 커졌다…결제액 5조원대·이용자도 최고
yna.co.kr/view/AKR2026090813…
말 나온 김에 헐레벌떡 들고오신 소위 6대 개혁이 뭔지나 알아보고 갑시다
joongang.co.kr/article/25381…
teapawt.net/PrtSc01/status/2096503…
1.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채로 희귀난치질환/중증당뇨병 등 건보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건 반도체 세수로 인한 낙수효과임
2. 정은경 장관이 탈모약 건보지원에 소극적이라서 경질당할 거라 연기 피우는 기사 나오고 분기탱천하던 분들 많았는데 다 어디가심
<꼭 필요한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오늘(9.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당뇨병과 치과 등 필요한 분야의 보장도 확대하여 197만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완치가 어렵고 치료가 오래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중증당뇨병은 1형·2형의 구분을 넘어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하여 중증 2형 환자까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당원병과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지원도 넓힙니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연령을 13세까지 확대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희귀질환부터 우선 보장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건강보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당뇨 #의료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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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삼성x파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날렸는데, 한동훈 녹취록 출처가 정말로 검찰 캐비닛이라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국힘 장동혁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70표 찬성으로 한동훈 잡혀가는 거 볼 수 있을지도 모름.
<한동훈 의원, ‘검찰 캐비넷’이 제보 출처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기록입니다.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습니까.
검찰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범죄행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제 와 수사기록과 녹취를 꺼내 들고 여론몰이식 ‘SNS 재판’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 만큼 더 잘 알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록을 받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제보’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누가 검찰 캐비넷을 열었고, 누가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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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평균내는 빡대가리가 사울시장
오세훈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 162만원…전월세 대란에 주거 지옥"
yna.co.kr/view/AKR2026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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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맨 취직하러 서울 상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수도권 놈들이 취직하러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무려 ≪각오≫까지 필요한 것임?ㅋㅋ
이래서 서울새끼들은 3일에 한번씩 패야돼.
이제 #공공기관 다니려면 '지방근무' 각오해야
m.nocutnews.co.kr/news/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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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쳐 기어나오는 선택적 청년 씹새끼들
[속보] 용혜인에 분노한 청년들 국회 기자회견 열었다 [현장영상] / 채널A youtu.be/a_8hte8HG8E?si=Nzze… - @YouTube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그럼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과 부지는 어케 함?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 단지로 쓰면 좋겠다😀
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시대' 마침표
yna.co.kr/view/AKR2026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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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3권 범위내의 권리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 장관님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나 노동부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습니다. 산업분야는 기업인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노조가 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설 업계에 있어서는 양대 노조는 사회악이자,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정부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되겠죠. 저는 지금 정부가 정의롭다거나,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들을 매달 집중 점검을 하시면서, 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으시는지요? 고스란히 현 정부에 폭탄으로 언젠가는 나올겁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반기업적인 편파적인 모습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기억될겁니다. 지금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는 준비를 하겠죠. 실제로 노조의 불법 행위, 업무 방해 행위들로 많은 건설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깐요. 세상이 주목하는 순간이 올겁니다. 지금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