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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신고하여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농지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습니다.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합니다.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농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25년 12월 업무보고 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농지 전체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해 우리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농지 조사의 취지와 투기 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열심히 설명했고, 많이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장을 다녀보면 농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농업인들도 많으십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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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라는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지요.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되어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결과를 함께 지켜 보심이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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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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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2023년 8월 24일…일본의 '반인류 범죄의 날' mindlenews.com/news/articleV…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네요. #트레저_소정환_박정우 솜아가들의 #SANTACOMPANY 버전이어요 모두 평안한 성탄 저녁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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