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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산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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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면죄부' 그런데 더한 상황은 옆에 앉은 동료에게서도 나옵니다. (조희대 바로 옆) 어떤 기자는 동료 법조인의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면죄부'라는 단어를 할 수 있을까. 놀랐다고 합니다. 저 미간의 주름, 얼마나 빡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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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소집이 계엄 반대? "대법, 친위쿠데타 본질 눈 감았다"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참여연대 “대법관들 사퇴하라”  민변 “행정부 2인자가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 들이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가 지난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겼다. 다수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에 대해 내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무회의 절차를 준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시민사회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선고가 12·3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줄줄이 이어질 내란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개의를 건의한 것이 온건한 방식의 '계엄 반대의사 표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며 "절체절명의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국무회의 건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총의를 모아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는 그저 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합법성의 외관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라며 "국무회의 진행 중 침묵했고, 국무회의가 끝나고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를 어떻게 비상계엄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어 내란에 저항했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결국 다음에 친위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에게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우려했다. 나아가 "내란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음 친위 쿠데타를 예방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제2의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겨울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친위 쿠데타의 본질에 눈감고 내란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며 규탄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국헌문란 목적'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판례가 요구하지 않았던 의지적 요소를 덧붙여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좁혔다"며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 심각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본 것"이라며 "행정부 2인자로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친위 쿠데타는 본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형식만 분리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면 절차의 외피를 빌려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 기여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며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주권자들이 추운 겨울 계엄군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동안, 막중한 예우를 받고 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위헌적 폭거를 저지하기는커녕 형식적 외관을 마련해 주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높은 권한을 누린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대가 없이 나라를 지켜낸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후세에 올바른 공직 윤리와 법치의 기준을 남기는 길"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엄정한 중형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철운 기자 n.news.naver.com/article/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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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한덕수 무죄 준 대법관들 박제! 과거 그들의 엽기적 판결들을 보면 개판 소리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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