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퇴직연금, 일한 만큼 노후가 든든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일한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 따로 적립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퇴직금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41%가 퇴직금이었습니다.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낮은 운용수익률과 일시금 위주의 수령 방식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노사정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운용 방식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합의를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 역시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겠습니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예산 122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책임 있게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정부는 11월 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이 긴밀히 소통하며,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노후소득 #노사정 #재정경제부

〈 필요한 순간 힘이 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 일자리·주거에 이어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을 위한 세 번째 현장으로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직접 금융상담을 체험하고, 생계비 마련과 채무 상환,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순간에 숨통을 틔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서민금융의 역할입니다.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연 4.5% 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민생지킴대출을 새로 도입하고, 채무조정·복지서비스도 연계하겠습니다. 청년 금융지원과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 민간 포용금융도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분들께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고르게 닿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포용금융 #민생지킴대출 #양극화완화 #재정경제부

〈 GGGI와 함께 기후 대응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오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ggi_hq)가 주최한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W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GGGI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해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55개 회원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GGGI와 손잡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세계 무대에서도 펼쳐가겠습니다. 우리의 녹색기술과 산업을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결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녹색기술이 세계의 기후 대응에 도움을 주고, 그 성과가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GGI #한국형녹색대전환 #KGX #탄소시장 #GVCM #재정경제부

< 기업의 체감경기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104.2로 올라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출과 투자의 개선 흐름이 기업들의 실제 경기 인식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월보다 11.2p, 내수기업은 8.1p 상승해 대기업(+3.9p)과 수출기업(+1.8p)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기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심리지수 #CBSI #재정경제부 naver.me/G5k7hOio

〈 공공기관 AI 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오늘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AI 혁신 성과대회」를 열고, 10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316건의 과제 가운데 우수과제 30건을 시상했습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수상 기관과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 과정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관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 인천공항공사의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홀로 사는 분의 전력 사용 이상 징후를 AI로 포착해 지자체에 알리는 한전의 서비스도 국민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혁신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과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혁신에 앞장선 기관과 직원에게는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AI로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그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국민안전 #AI혁신 #AI대전환 #재정경제부

〈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이뤄가겠습니다 〉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함께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연석회의의 첫 의제로 우주항공·양자·SMR 등 7대 SEED 프로젝트의 추진방향과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내 이행전략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투자·실증·사업화에 착수할 7대 SEED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서비스산업을 반도체를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미래성장과 양극화 완화,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범부처 이행점검 TF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대SEED #3대사회정책 #재정경제부

〈 3분기 1.0%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입니다 〉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해 세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4만 달러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일궈 온 성과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넓혀가겠습니다. 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소득이 소비를 뒷받침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GDP #국민소득 #모두의성장 #재정경제부 naver.me/551URoXJ

〈 생애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부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준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 일자리 현장에 이어 오늘은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의 행복주택을 찾았습니다. 노후 청사를 공공청사와 청년·어르신을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이어 캠코·LH·주택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품질 및 관리 수준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후 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도심에 보금자리를 늘리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국민의 자산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수도권 2만8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공급부지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의 걸림돌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입주 후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집 한 채 한 채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청년의 첫 독립부터 어르신의 노후까지, 누구나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주거분야 과제도 신속히 구체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주택 #주거안정 #양극화 #3대핵심사회정책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며 〉 오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아직 국민의 삶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양극화 완화, 주거안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주요 현안은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애쓴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정감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민생경제 #경제정책

〈 외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과와 성장 전망을 알렸습니다 〉 지난주 IMF/WB 연차총회 계기에 경제전문매체 CNBC와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를 갖고 한국경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MF 등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이보다 높은 3%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고,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K-GX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도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양극화 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CNBC #한국경제 #경제성장 #잠재성장률 #재정경제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 등 긍정적 흐름 속에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고, 나아가 ‘3·4·5 비전’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국민에게 열린 기회가 다시 성장의 씨앗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송도에 문을 연 글로벌 AI·디지털 지식센터를 출발점으로,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 국제기구와의 AI 협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AI의 혜택이 일부 국가를 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더 많은 나라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국제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협력거점을 구축해 개도국의 AI 전환을 돕겠습니다 〉 이번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AI 협력과 우리 경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BRD·CABEI와는 한국 내 AI 협력거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IMF와는 글로벌 AI 허브 참여·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CABEI 한국사무소 설립협정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IMF와의 면담에서는 우리 경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KGeorgieva)는 한국의 재정·통화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경기 변화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한국의 AI 역량을 연결해 개도국의 AI 전환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글로벌AI허브 #IMF #ADB #EBRD #CABEI

〈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16일 무디스·피치·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들과 만나 최근 우리 경제의 성과와 올해 3%대 성장 전망을 전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평사들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와 재정건전성, 대외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대외신인도 #한국경제

〈 한미 재무·통화당국 간 첫 2+2 면담을 가졌습니다 〉 지난 10월 16일 태국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프란시스 브룩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함께 한미 재무·통화당국 간 첫 2+2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로, 최근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한미경제협력 #한미금융협력 #FederalReserve #USTreasury

〈 한일 통화스왑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 오늘 태국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님(@satsukikatayama)과 면담을 갖고 올해 만기를 앞둔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왑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통화스왑은 양국 간 금융협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차기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상 간 셔틀외교로 다져온 한일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이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タイで片山さつき財務大臣と会談し、今年満期を迎える100億ドル規模の韓日通貨スワップの延長に合意しました。通貨スワップは、両国の金融協力と信頼の象徴です。 次回の韓日財務対話を早期に韓国で開催することでも一致しました。 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で築かれてきた韓日関係の前向きな流れが、経済・金融分野でも実質的な成果につながるよう努めてまいります。 #재정경제부 #한일통화스왑 #通貨スワップ #재정경제부

〈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재정전망도 바꾸고 있습니다 〉 어제 IMF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높인 데 이어, 오늘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을 지난 4월에 비해 크게 낮춰 올해 46.1%, 2031년 51.3%로 내다봤습니다. 4월 전망(26년 54.4%, 31년 63.1%)보다 각각 8.3%p, 11.8%p 낮아진 수치로, 특히 올해는 선진국 평균(107.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성장이 재정 여력을 넓히고 그 여력이 다시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 #정부부채 #재정경제부

〈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지역과 청년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열고 관광·전시·K-뷰티 등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립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다음 주자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입니다.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지역과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202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이 지방공항을 통해 직접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양한 전시회를 통합 브랜드로 연결하고, 2030년까지 국가·지역을 대표하는 전시회도 5개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등 K-뷰티 서비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도 매년 1,900명씩 양성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산업·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지방공항 #관광 #전시산업 #K뷰티 #재정경제부 naver.me/G3veGzAE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님(@SecScottBessent)과 취임 후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태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먼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 주신 베센트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는 물론 양국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오늘 면담에서도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통의 경제정책 과제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과 국익을 존중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This evening, I had my first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the Treasury Scott Bessent (@SecScottBessent) since taking office. Although we will not be able to meet in person at this week's G20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Thailand, I was pleased that we could connect virtually beforehand. I thank Secretary Bessent for taking the time out of his busy schedule. The U.S.–ROK alliance is a vital pillar underpinning not only our security but also the economic stability and prosperity of both countries. During today's meeting, we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bilateral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and discussed shared economic priorities and ways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 I look forward to maintaining close communication and advancing practical cooperation for the mutual benefit of both countries while respecting each other's perspectives and national interests. I hope to meet Secretary Bessent in person in the near future. #한미재무장관 #한미동맹 #한미경제금융협력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