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예산 지급은 “대법관을 통해 재판연구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하며 격려금 예산 존치를 요청했지만, 그동안 재판연구관에겐 가지 않고, 대법관에게 지급된 게 확인됐다. 격려금은 재판연구관용이 아닌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달래기 위한 쌈짓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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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도 선거도 필요없다. 설득과 타협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정치다. 국민의힘처럼 부정적인 반대만 고집하는 건 정치라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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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최종 목표는 보수를 제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보수들을 이기기 위해 안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 약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정권을 몰아줬더니 당권 싸움만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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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은 사법 쿠데타.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이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해, 조희대 사법부로 내란 단죄는 불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조희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무죄를 유죄로 바꾼 판결 선고했다. 국민 보호 포기를 선언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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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에 청와대 감사원 국정원 검찰이 조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나왔다. 3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으며,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배상하는가? 이런 잘못을 윤석열 검찰로서 끝마쳐야 한다 역사적 정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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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은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걸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등 3인 대법관은 불법 계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춰주는 데 관여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조희대 다수결은 과연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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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는 국가의 운명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다”윤석열처럼 정상외교 가서 "바이든 날리면" 사고나 친다면 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비전도 없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것은 국가 경영을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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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뒤, 지난해 2월 동시에 인사 발령 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중, 박정호·남세진 두 부장판사는 돌아가며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3대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내란 세력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해 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몰랐다면 무죄라는 조희대 사법부 서울지법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죄 구성요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다. ‘햄버거 회동’ 등 8명 전원 무죄.
12.3 비상계엄 당일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제2수사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햄버거 회동 8명 무죄. “불법 계엄에 관여했어도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특검은 재판부를 비판했다.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
한덕수 면죄부 준 대법원 다수결은 정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파기환송, 한덕수 사건은 구속 만료일 직전에야 선고.
내란 세력에 면죄부까지 준 조희대 사법부
한덕수 내란사건 판결 무죄 9, 유죄 3 충돌.
대법원의 다수결은 어느선까지 ‘정의’인가, 대법원도 잠정적 내란 세력이 장악?
정치는 네거티브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게임이다. 뭔가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설득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처럼 국가 비전 제시도 없고 민생도 살피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나은 세상 구현도 하지 않고, 정쟁만 일으키는 백해무익한 정치 집단은 사라져야 한다.
한덕수 내란 무죄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법복 귀족'들이 내란의 단죄를 막고 있다.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희대 탄핵안 국회 통과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 조국혁신당.
"조희대의 화려한 말 잔치는 내란범들 죄를 털어주고 씻어주려고 한 것이다. 한덕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까지 줄줄이 무죄나 대폭 형량이 감경될 것이 뻔하다. '사법 쿠데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말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범 추경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은 멈출 수 없다.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던 바로 그 한성진 부장판사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개혁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실책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에 발령 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남세진 판사, 돌아가며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혐의자 조영탁.모재용,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가담 혐의 양남희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한상혁 방통위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
심사위원 6명 전원을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검찰은 방통위 담당 국장을 무려 23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사상초유의 집요한 수사였다. 재판에서는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 증거까지 다퉈 무죄가 됐다
‘딸 허위스펙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은 공수처, 아내 진은정 변호사는 경찰로 갔다. 시민단체들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들과 공모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