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비단 생활우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장학금, 대출, 건보료 등등 지나치게 외국인에 대해 관대한 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떠들어봤자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먼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건보료도 사실상 세금과 같구요.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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