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깅🍀

열심히 일한 만큼 제때 월급을 받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반복 체불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찾아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더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 임금체불 전수조사 등 감독 실시 ※ 2025년 12월부터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신고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와 금액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6.9.30. 기준 15,254개소 지도·감독 체불 3,695억 원 확인 2,876억 원 청산 ☑️ 별도 신고 없이 체불확인서 발급 ※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 2026.6.18. 시행 전수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는 쉽게 피해를 인정받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 ※ 2026.10.8. 시행 임금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숨은 체불은 끝까지 찾아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는 더 빠르게 구제하겠습니다.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국가정상화 #임금체불 #임금체불근절 #임금체불전수조사 #체불확인서 #대지급금 #근로자보호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