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죄 논리의 핵심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특검 측은 “계엄 전후의 전체 행위와 상황 인식을 종합하면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은 계엄 권장 효과를 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내란특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내란특검이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군검찰 작품입니다. 조성식 전문위원이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를 취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JMH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