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연대 #여돕여 #느슨한연대 [광주 광산구 자전거 뺑소니 사고 및 경찰 수사 대응 논란 정리] 1. 사고 발생 피해자는 5월 25일 오전 10시 15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도에서 중년 남성이 탄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 가해자남은 충돌 직후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그대로 달아나버렸고 사고 이틀 뒤인 5월 27일 피해자는 광산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요청함 2.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 피해자는 당시 담당 조사관에게 CCTV가 없어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음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통증으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으며 당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행인의 부축을 받아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함 3. 피해자가 제공했다는 제보 자료들 ①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에 대한 제보 ② 유사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 영상 ③ 트위터를 통해 접수한 목격 제보 피해자는 이외에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며 수사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음 담당 조사관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인근 차량이 있었다면 알려달라는 답변을 함 조사를 하는건 경찰의 역할 아닌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야하나? 4. CCTV는 확인했다면서, 왜 관련 기록은 없었을까?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CCTV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안내를 여러 차례 받았음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답변에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시도했으나 확보하지 못했고, 관련 영상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이후 경찰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CCTV를 확인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찍힌 화면이 없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사고 장소 주변에 가게와 차량이 있었고 영상 확보가 불가능한 환경이 아니었다며 반박함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확보를 위한 수사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어떤 장소를 확인했고,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시도했으며, 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는지 구체적인 수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수사과정의 혼선 피해자는 사고 당시 가해자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함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조서에는 "보험을 청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적혀있음 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은 자신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사건의 본질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 게다가 담당 조사관은 새것처럼 보이는 전기자전거 사진을 보내며 이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낡고 오래된 자전거라고 설명해왔었음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해 확인차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함 6. 민원을 제기한 뒤 담당 조사관의 전화 피해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뒤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왜 민원을 넣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 경찰의 1차 답변은 통화 중 사용된 표현으로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2차 답변에서는 의도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가스라이팅이나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7.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 담당 조사관의 사과와 수사가 미흡했다는 인정과 그리고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음 피해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님 또한, 사고 장소 주변에 가게와 차량이 있었고 주변인의 제보와 위치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CCTV 확보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조서, 사고 당시 설명한 자전거와 다른 사진을 통한 확인, 경찰서 내 실신 당시의 대응과 119 신고 시각, 민원 제기 이후 담당 조사관의 통화 방식 등의 여러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