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소통하기

<킹콩 같던 IMF, 이제는 든든한 고릴라 친구?^^>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로 기획예산처 홍보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지난번 나라살림 편에서 제가 직접 박은영 셰프와 출연해 110만 조회를 기록했을 때 출연진 중 제가 별로라는 대통령님의 농담성 저격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획예산처 캐릭터인 '나라미'와 '살림이'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에게 IMF는 '킹콩'처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근한 '고릴라 친구'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확실히 출연진이 바뀌어서인지 반응이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youtube.com/shorts/nyu6JPWAS… #박홍근 #기획예산처 #나라미 #살림이 #국무회의 #IMF #국가채무

<장애인의 기본권 증진에 소홀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송경용 신부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국가재정의 책임자로서 소통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과 공공일자리에 관한 정책적 과제에 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장애인 시민들의 일상과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앞으로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표해주실 것을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전장연이 내부 회의를 거쳐 24일에 입장을 정한다고 하니, 국민적 눈높이에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난 6월에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장연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장애인의 기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도 함께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경청의 문을 열고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전장연 #박경석 #장애인기본권 #지하철시위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한 소소한 힐링 타임> 아산에서 대통령 행사 일정을 마치고 세종청사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어서, 늘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고생해 주는 비서실 직원들과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메뉴는 아니어도 살갑게 나누는 밥 한 끼가 어떤 성찬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청사 옥상정원을 잠시 걸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속에 탁 트인 전경을 보니, 복잡했던 머릿속도 맑아지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늘 장관의 발걸음을 앞장서 준비해주는 우리 비서실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든 기획예산처 직원 분들도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 역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신발 끈을 더 조여 매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세종청사 #장관비서실 #구내식당 #옥상정원

<평가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재정을 만드는 시작!> 오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참여해 주신 민간 평가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시행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짧은 기간 안에 평가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민간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느끼신 현장의 경험과 개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앞으로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국가 재정이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과에 기반한 재정운용이 자리잡을 때 국민의 세금은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평가 과정을 면밀히 되짚고, 평가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대한민국 재정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성과중심재정 #재정개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게 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분필을 들어 온 선생님들, 텅 빈 운동장에 다시 웃음소리를 채우려 애써 온 교육 현장의 헌신을 알기에, 그 우려의 무게가 제 어깨에도 고스란히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두르지 않고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무렵에는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 그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계의 우려를 한 자 한 자 가슴에 새기며,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나,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둘,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입니다. 셋, 초증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변동성이 커서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넷,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학령인구의 변화는 반영해야 합니다.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초·중·고의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짊어질 대한민국을 더 단단히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리라는 것을.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와 안보,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대한민국도 기술주권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는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첨단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과 민관 협력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논의된 과제는 기획처가 추진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과 27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그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인재와 산업, 중앙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과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기술은 언제나 성장과 도약의 핵심 원천이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세종에서 귀경하여 오늘 아내와 중랑구청으로 가서 사전투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줄을 거의 서지 않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중랑구청장, 서울시의원, 중랑구의원,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서울시비례의원과 중랑구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까지 7장의 투표용지에 꾹 눌러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누구 찍었냐고요?? 주민들을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 섬기고 서울과 중랑을 유능하게 제대로 발전시킬 사람들로 엄선해서 멋지게 조합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준비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략 수립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수립의 방향과 추진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2045 전략’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앞으로 2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AI 대전환,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며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큰 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전략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한 ‘비전 2030’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전략을 처음으로 본격화했다면, 이번 2045 전략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전략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직접 만들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특히 다음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석가모니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내 사찰 6곳의 봉축법요식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왕자로 살던 시절 궁궐 밖을 나갔다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보고선 끝내 가장 깊은 깨달음과 가장 낮은 곳의 중생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뜻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오늘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며 공존과 상생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처럼, 우리 사회도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 역시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켜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공동체가 더 지속적이고 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전략적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더 먼 미래를 준비했던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다녀갑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비전 2030’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국가 장기전략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도전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처의 ‘2045 국가전략’ 수립 역시 그 문제의식 위에서 대한민국의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무도한 기득권의 벽 앞에서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많은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고, 빛의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국민의 열망과 참여로 싹 틔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모식의 주제처럼, 민주주의가 국민 삶과 동네로 더 넓고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특권과 반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 뜻을 다시 깊이 새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