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파업을 하며 '원청의 책임'을 간곡하게 촉구하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엄연히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유최안 당시 노조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각 1m 철망 안에 스스로를 집어넣고 단호하게 용접으로 결박하고 들었던 구호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켜켜이 쌓인 노골적인 신분제 불평등을 고발한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에 우리 사회는 뜨겁게 공감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요구는 결국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 노란봉투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까?" myip.kr/RaEjT

"황경성 국민의힘 현직 중앙윤리위원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어 이른바 '한동훈 조작징계'를 고발하고 사과했습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는 펄쩍 뛰며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발뺌했으나,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내 사법기구에 해당하는 윤리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당대표의 친위부대로, 마치 청부용역업체와 마찬가지로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칼잡이로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에서 '조작기소'와 '조작판결'을 일삼던 자들이 정당에 들어가서도 제 버릇 개 못 주고 이번에는 징계까지 조작한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지경 아닙니까! 이래서 '조작기소특검'에도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myip.kr/vKBND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인하대 일부 학생의 '이승만 동상 복원 추진'을 두고 "이승만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존경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가히, 윤석열 내란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했던 '내란의 사위'답습니다. 단호히 경고하건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능멸이자 위험한 '제2내란 선동'입니다." myip.kr/VHhXs

"사건사고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입시와 채용 등 국악계 내의 생존과 직결되어 얽혀있기에 지난 2018년 사회 각계의 미투운동 당시에도 국악계는 침묵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징계 없이 졸업했다는 보도 이후, 국립관현악단, 교육대학원, 미성년 제자 성착취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악인들은 이런 참담한 현실이 새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간 크고 작은 성폭력 문제를 끊임없이 목도해왔으나 단 한 번도 가해자에 맞서고 피해자에 연대한 경험이 없었다고 토로하면서, 이번에야말로 그 참담한 사슬을 끊어내자고 용기를 내어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서 더 이상 국악을 가르치고, 배울 수 없다"며 국악계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국악인들의 공동행동을 지지하며 굳게 연대합니다." myip.kr/aLWqW

"어느덧 성큼 겨울 초입입니다. 서울에서도 첫 눈, 첫 얼음이 벌써 관측된 가운데,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거리에서 300여 일을 보낸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이 집권여당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찾아들었습니다. '제발 살게 해 달라'는 간곡한 뜻을 전하기 위한 무기한 점거농성입니다. 귀를 의심할 참담한 소식은, 지역사무소 측의 냉대였습니다. 절박한 호소에 '근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떠나달라'며 이 추운 날씨에 난방마저 차단하고 소등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항의로 소등만은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현시각부로 사무실의 집기 및 소모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는, 마치 우리 노동자들을 '예비 도둑'쯤으로 간주한다는 작태입니까! 치솟는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myip.kr/FbLaI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임무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는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임무인 재판마저 거부한다면, 그 사법부 도대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딱 그 짝입니다. 재판 거부로,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직접 나서 심판했던 한덕수·이상민 등 흉악한 내란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기 직전입니다. 내란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는데, 항소심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을 마치라는 내란특검법마저 휴짓조각처럼 취급하는데,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법치주의'를 내뱉을 뿐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myip.kr/CqNBd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내비쳤던 토로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아니며, 지금의 미국 또한 그때의 미국이 아닙니다. 다국적군 형태였던 이라크전과 그 어떤 유엔 결의도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만 무도하게 강행하는 현재의 이란전 또한 분명히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망했던 "옳지 않은 파병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myip.kr/eCugx

"청와대에서 이른바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TF 설치를 지시한 임광현 비서실장은 지난 2024년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은 바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급방위'의 전제는 '노동방위'여야 옳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방위하겠다 한들, 그 월급을 수령할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월급을 수령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태롭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청와대 월급방위대의 첫번째 임무는, 집권여당에서 제출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개악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입니다." myip.kr/hwhxR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 앞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재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의 이른바 속셈입니까?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입니까? 이러니, 공공연히 내란사범을 방조하는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제2의 내란세력' 아니냐는 비판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에 따라 진보당에서도 '조희대 탄핵'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myip.kr/DgINk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입니다. 이른바 접전지에서 당선된 미국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바로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였습니다. 민주당이 무려 30여 년만에 탈환에 성공한 텍사스주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건설이 계획된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용량의 27%가 텍사스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새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이노호사 주지사는 자신이 취임하는 내년 1월부터 주 전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진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에서도 전체 41건 중 40건에서 개발제한·반대 측이 승리했습니다. 사람은 미국에만 살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좁은 이 땅에도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없이 미국에서 기피시설이 된 데이터센터를 무려 축구장 2576개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짓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myip.kr/BtKIp

"걱정하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문화 특혜' 발언 이후 온라인게시글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의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한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역차별'이 언급된 글이 무려 약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의 발언은 중요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스스로 인정한,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스피커인 대통령의 말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myip.kr/NzNWr

"무려 61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에 대하여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과거 중상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1년간의 고통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최말자씨에 대하여 법무공단이 내놓은 서면 변론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응당한 재심 무죄판결에 이어 국가는 무고하게 고통받은 시민에 대하여 마땅히 그 피해 또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깝다고 다시 공식적인 사과조차 번복하며 재차 명예훼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법무공단의 참담한 반인륜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철회하고 응당한 손해배상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myip.kr/wRnWa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제11차 총회에서 '단원고 4·16 아카이브'가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단원고 아카이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물 23만5220점을 담고 있습니다. 거꾸로 국가는 아직도 기록을 꽁꽁 숨기고만 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와 박근혜의 대응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은 봉인되어 있고, 거듭된 공개요구에 찔끔 응답 시늉만 하는 국가정보원과 군 정보기관의 기록 또한 상당 부분 군사기밀과 부존재라는 변명을 앞세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yip.kr/lIGJr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전히 악성민원·갑질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에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괴롭힘 목적의 악용을 방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단 한 명의 민원인이 화성시와 시 산하기관에 청구한 정보공개가 모두 2166건에 달했습니다. 매달 200건이 넘는, 하루에 평균 7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셈입니다. 게다가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 화성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만6399건으로, 이 중 무려 13%에 달하는 민원을 혼자서 줄기차게 제기한 셈입니다. 여기에 이의신청까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호소도 당연합니다." myip.kr/hrlCU

"법안 통과 후 바로 국회 본청 앞에 모인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황태자 한동훈이 이끌었던 검찰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검찰'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검찰의 전 역사 내내 '조작기소'는 일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수많은 '간첩'과 '공안사범' 조작 아니었습니까? 지금껏 이 악랄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검사 탄핵'이 엄연히 법에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탄핵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을 두고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 3대 조작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그 발언 그대로 거울을 보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간 무도하고 참담했던 정치검찰의 행태 그 자체야말로 노골적인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 아니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단 한번이라도 사죄한 바 있습니까?" myip.kr/BtMPw

"지난 1987년 6월 9일 최루탄에 직격당한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열사들과 함께 누리고 싶던 바로 그 햇살입니다. 최근에만도 독재자를 둘이나 탄핵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기가 싱그러웠습니다. 열사들과 함께 숨쉬고 싶었던 바로 그 공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햇살 한 줄기, 공기 한 방울마다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산화해간 열사들의 넋들이 고스란이 배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그 예우를 다하자는 것은 곧 살아남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잊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최소한의 예우인 '민주유공자법'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은, 아직 인간의 얼굴을 되찾은 사회가 아닌 이유입니다. 팔순이 넘은 유가족들이 휠체어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다시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한발자욱 한발자욱 내딛으며 건넜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무려 6년째 천막농성 중입니다. 더는 이 안타까운 발걸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buly.kr/BeNPsuA

"밴스 미국 부통령이 엑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우리가 진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대통령도 어젯밤 그렇게 말했다"고 토로하며 "전쟁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내주고 나온 후회입니다.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전쟁광 트럼프의 행태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병안' 논의라니,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무도하고 참담한 전쟁을 일으킨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2인자 밴스 부통령마저 '전쟁을 끝내자'라는 마당에, 전쟁광 트럼프마저 중간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이란전쟁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거꾸로 우리 국회에서 '파병안'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끝내려는 전쟁을 우리가 이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의 논란조차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판에, 공식 파병안 제출이라니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uly.kr/BIXtvGh

"전세계 곳곳에서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를 시행하거나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히 어느 나라보다 SNS가 활성화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대처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초점이 이용자인 청소년에 책임을 묻는 방식,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명백히 플랫폼들의 '중독적 설계' 운영에 있습니다. 그 책임부터 엄정히 묻고 개선방안을 내오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지난 8월 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47개 주정부 등과 청소년 이용제한 조치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메타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선택했다'는 폭로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buly.kr/9tDphx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옆구리 찔러 절받기'식 억지 '개사과'를 받고픈 주권자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심이 조금도 깃들지 않은 사과는 애시당초 사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과 논란'이라는 그 자체부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능멸이자 모독 아닙니까! 이 와중에 주진우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유튜브에 쪼르르 달려가 "너무 응원드리고 너무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란본당'이라는 매서운 비판에 국민의힘에서 가당치도 않게 방패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18명이었습니다. 그 18명도 지금 이렇게 거꾸로 '전향'하여 내란세력을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칭송하는 판 아닙니까? 그 무슨 사과 이전에,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이 참담한 행태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순서입니다." buly.kr/FsLb3gQ

"청소년 상담과 위기 지원에 활용되는 정부의 공식 매뉴얼에서 '동성애'를 '비행' 항목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성폭력, 도벽, 약물 등과 한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 발간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의 대목입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으로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차별금지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기관들이 거꾸로 공식 안내서에 명백한 반인권, 노골적인 혐오사실을 버젓이 기재하고 안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류가 지난 2019년부터 포함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니, 그간 관리나 검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인지도 개탄스럽고 충격적입니다." buly.kr/CWxC4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