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프시케)

🚨🚨🚨 긴급 🚨🚨🚨 10/31 마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치금 관리 강화? 입금·출금 제한 권한까지 확대됩니다. ~10/31> [22219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1961 교정시설의 장이 법령 위반 우려만으로 송금된 영치금을 반송하고 범죄수익 은닉이나 압류 회피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보관금 한도와 입출금 관리 기준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맡겨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 10/30 마감 법안 📌 1.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확대 vforkorea.com/link/2221972 실제 AI 서비스 활용 여부와 시설 전용에 대한 검증 기준이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2. 통신서비스 해지 방해 금지 vforkorea.com/link/2221960 정당한 본인확인·보안절차까지 규제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3. 헴프 마약류 규제 제외 vforkorea.com/link/2221953 원료와 공정부산물의 성분 농축 위험에 대한 관리·안전기준이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4.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국유재산 특례 vforkorea.com/link/2221976 지원 규모와 사업 성과, 특구 해제 시 재산 회수 및 감면 혜택 정산 기준이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5.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vforkorea.com/link/2221977 부모의 납입 여력에 따른 자산 격차와 투자손실 위험, 세액 추징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6. 공공기관 AI 도입 고용영향평가 vforkorea.com/link/2221968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 사전평가 의무화. 평가 결과에 따른 고용안정 조치의 이행 기준과 점검 절차가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7.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전용 주차구역 vforkorea.com/link/2221949 주차장 규모와 이용 수요를 고려한 적용 기준 없이 설치 의무와 행정 부담을 확대하므로 반대합니다. 🎀🎀🎀 선법 찬성 🎀🎀🎀 8. 농업용 면세유·농작업 대행용역 세제지원 연장 vforkorea.com/link/2221959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므로 찬성합니다.

항의 서명 시작합니다 🔥 저 말을 한 직원의 채용경위, “내 물건” 발언의 법적 근거, 시민의 항의 속에서도, 반출을 강행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모인 서명을 들고 송파·서울·중앙선관위를 찾아가, 반드시 답을 듣겠습니다. 🔺 서명 참여하기 👉🏻 signforkorea.com/angry 🔺 서명 라이브 👉🏻 signforkorea.com/angry-live 펌) threads.com/share/_i77Mu2kK/

🚨🔥 10월 31일 입법예고 마감! 🔥🚨 [22219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1961 제목 : 반대합니다. 교정시설의 장이 법령 위반 우려만으로 송금된 영치금을 반송하고 범죄수익 은닉이나 압류 회피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보관금 한도와 입출금 관리 기준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맡겨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내란·외환 사건 판결문, 피해자만 빼고 실명 공개? ~10/31> [22219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1988 내란·외환 등 중요 범죄의 판결문에 기재된 성명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증인·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실명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마저 구체적인 법률상 기준 없이 대법원규칙에 맡겨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개인정보 침해가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0/28마감 중요 법안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1918 뇌사판정 전 단계에서도 장기구득기관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제공 범위와 요청의 적정성 확인, 사본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민감한 의료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1917 가족의 기증 상담 요청 단계에서도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정보 제공 범위와 확인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벌칙 규정까지 변경하여 민감정보 보호와 처벌 범위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1919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요청을 의료법상 제공 예외에 추가하면서 동의 요건과 정보 제공 범위, 요청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지 않아 기증 확정 전 민감한 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선법 찬성 🎀🎀🎀 1.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 vforkorea.com/link/2221883 대통령 일가의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 사적 유용, 관저 공사 특혜 등 제기된 의혹은 국민 세금과 공적 권한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예산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므로 찬성합니다. 2.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조정 법안 vforkorea.com/link/2221923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을 국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조정하여 국내외 거래소의 과세자료 확보와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되 주요국 정보교환 일정과 실제 자료 확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과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 10/28 마감 법안 한눈에 보기 🌸 입법예고·국민청원 bit.ly/3U0T4ap 📌 구글시트 bit.ly/4vEKHhV 🔴 반대 22건 ①장기구득 의무기록 ②조직기증 의무기록 ③의료법 기록제공 ④용산공원 택지화 ⑤용산공원 부지제척 ⑥전문공사 진출확대 ⑦산재 질병추정 ⑧중앙부처 세종이전 ⑨임신배우자 육아휴직 ⑩훼손지 복구완화 ⑪야생동물 처벌강화 ⑫동물원 허가갱신 ⑬전략품목 세액공제 ⑭민자사업 손금산입 ⑮반도체 세제특례① ⑯반도체 세제특례② ⑰반도체 국유재산감면 ⑱협동조합 우선출자 ⑲전통사찰 건축특례 ⑳일회용컵 분담금 ㉑광산안전 용어변경 ㉒고압가스 용어변경 🟢 찬성 8건 ①대통령 일가 특검 ②가상자산 과세조정 ③학교법인 과세이연 ④지주회사 과세특례 ⑤첨단전략산업 용어정비 ⑥경제자유구역 용어정비 ⑦광업법 용어정비 ⑧광산피해법 용어정비

<대법관 후보를 2배수 이상 제청하라? 대통령 선택권 확대 논란 ~11/5> [2222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113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있는데, 대법원장에게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청하도록 하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선 자율성은 축소되고 대통령의 선택권은 확대되어 대법관 인선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한의 균형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일본 의료 드라마 리메이크에 왜 굳이 5·18을 넣었을까? 🔺 서명 참여하기 👉🏻 signforkorea.com/drx 🔺 서명 라이브 현황 👉🏻 signforkorea.com/drx-live 펌) threads.com/share/BAnQxVR8mQ…

🔥 10/26 신규 청원 🔥 2026-10-26 ~ 2026-11-25 1.「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14785호)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2. 헌법과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3. 브라질 계란 무리한 수입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 및 예산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 10/26 마감 법안 📌 1. 휴머노이드 등 새로운 로봇 유형을 포함해 지능형 로봇의 범위를 넓히고,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치, 공공구매 확대, 안전인증, 보험, 데이터 활용, 고용안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vforkorea.com/link/2221856 지능형로봇의 개발·상용화를 위해 산업안전·승강기 등의 안전기준과 인증절차를 완화하거나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 적용 범위와 대체 안전기준을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 맡기고, 로봇 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익명처리 개인정보와 일부 위치정보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까지 배제하면서 익명처리의 적정성 검증과 재식별 위험에 대한 통제 절차를 구체화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강원도에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국가·지자체 출연과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학위과정 운영, 과학영재학교 설치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vforkorea.com/link/2221841 강원과학기술원을 별도로 설립하면서 국가·지자체의 출연금 지원한도와 부담비율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지급·사용기준은 대통령령에,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대부 및 사용 조건은 개별 계약에 맡기며, 기업이 기밀보호를 요청한 위탁연구 업무까지 회계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산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관리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