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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극우와 혐오의 시대, 차별금지법 꼭 있어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의 평등법 발의, 제정으로 이어져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여당이자 국회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 의원의 대표발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극우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도 혐오와 차별이 노골화되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필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일부 유튜버 등 소수자 혐오로 돈을 버는 상업적 혐오와 혐오로 표를 얻으려는 혐오정치가 판치는 극우와 혐오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에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가 한국정부에 14번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음에도 20년째 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세계적인 백래시로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도 늘어났다. 이러한 인권의 후퇴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등 감각을 높일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조차 없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혐중 시위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로사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이주민혐오를 부추기고 있을 정도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급한 한국사회의 인권과제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에 대한 교육과 책무가 강화되면 대통령이 ‘특혜’,‘역차별’을 운운하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을 왜곡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이 차별인지 기준을 세우고 평등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3개나 되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답게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만 21대 국회 때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22대 평등법안에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것과 여당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쉽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로 책임을 전가하며 지지를 확보하려는 혐오 정치의 의도가 분명하고,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일터에서 노동자를 쫓아내거나 고립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차별하는 노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악의적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가중은 필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3개 안을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국회 논의가 2007년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 차별금지 사유 7개를 뺀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단체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22대 국회가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나 브라질 대선 결과가 말해주듯이, 대중들은 극우세력의 성소수자 혐오와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의 정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은 거스를 수 없는 평등의 흐름에 몸을 실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 첫발은 신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26년 11월 1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