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다른 시선 포럼 1회 혁명에서 동원으로– 갈림길에 선 유럽과 글로벌 사회운동의 물결 거리의 운동과 정치, 민주주의의 교차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미래를 흥정하지 말고, 현재를 해방하라!” 일시: 2026. 11. 21(토)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읽을거리: <전망과실천>34호 특집 전체 - 스페인, 프랑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볼리비아, 미국, 그리고 한국. (전문: stib.ee/o31P) 9월 남유럽 스페인의 세입자 시위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와 노조 파업의 엄호, 이탈리아의 노조 중심 사회적 총파업, 그리고 동유럽 알바니아의 폭력적인 분노의 민중 시위, 나아가서 세르비아의 '학생명부'운동이 거머쥔 총선 제1당까지. 그리고 한국은 이주노동자운동이다. 이 속에서 제도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0월 25일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 4선 대통령 당선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의 패배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 한국에서는 집권 민주당이 위기를 느끼고 선제적으로 합당을 통한 정계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맥락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필요하다. 과연 이 글로벌 시위의 물결은 “민주주의의 파열구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파열구인가? 혹은 자본주의 체제전환에 맞서는 글로벌 저항운동의 물결인가? 질문 1. 왜 지금 전지구적으로 대중은 일어나고 있는가? 2. 왜 여기 유럽에서인가? 3. 각 나라 노조는 이 시위의 물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4. 거리의 시위와 정당정치, 민주주의는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가? 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후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장과 미래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모습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고 전 세계에 외칩시다” 2026년 10월 30일 / 글 프사드 차민다(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 울산 HD현대중공업은 2023년부터 E-7-3 비자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브로커와 알선업체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미 큰돈을 들여 입국한 노동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투쟁이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러한 근로계약 강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예처럼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특히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함께 투쟁해 2023년부터 삭감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주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GNI 80% 수준의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휴가비, 상여금을 모두 되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나쁜 계약을 철회하고 재계약을 보장하도록 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투쟁이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주 노동자도 체류 자격을 잃고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EPS) 아래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옭아매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러한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체류 자격마저 위협받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노동자에게 다시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단속하고 추방합니다... 문제는 조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문제는 과연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권리는 법전에만 머물고, 현실에서는 권력과 협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노동자들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온 이유는 그동안 노예같은 취급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한편, 한국인 노동자들의 수당을 삭감하고 해고하는 현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하나로 모였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함께 싸워 쟁취해야 합니다. 단결이 곧 힘입니다. 우리는 더욱 굳게 단결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고 전 세계에 외칩시다.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합시다! <전망과실천> 34호, 전문 dem-labor.org/praxis/field-w…

[공유] 글로벌 사회운동 운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 세르비아 ‘학생 명부(Student List)’운동 2026년 10월 30일 /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학생운동세력의 정치 플랫폼인 Student List (학생 명부)는 정당이 아니며, 지도자도 없으며, 프로그램은 있으나 이념은 없으며, 조직도 없다. 즉 비정치적 정당이다. 또 현재 집권당인 세르비아진보당은 유럽에서 이른바 ‘우파’ 정당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하고 나선 Student List가 좌파 정당인 것도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 플랫폼 구성 과정은 흥미로움 그 자체다. 이들은 대학별 학생회에서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최종 후보 확정 과정에서 학생 총회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 자격 조건은 (1) 세르비아진보당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을 것 (2) 범죄 경력이 없을 것 (3) 집권 세르비아진보당의 부정부패 일소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일 것 등이었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정치권에 몸 담은 자들은 탈락이고 배제되었다... 자유주의적 대학생/지식인 집단이 극히 소수의 인재풀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없이 자신들의 ‘순수함’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대중에게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이같은 자신들의 불리한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역으로 무기로 삼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비자유주의적 illberal 민주주의 안에서 비정치적인 자유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EU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점에서 Student List가 이른바 ‘컬러 레볼류션’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발생한다. 즉 서구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정치 변동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내부적인 정치적 힘의 분출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르비아에서의 학생 운동의 정치적 성공은 그 운동 주체들이 자신들을 비정치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얻어졌다. 왜냐하면 이같은 ‘비정치성’은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세르비아의 사회경제적 존립 근거가 지지하는 기존 정치 권력을 선거라는 제도적 방식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정치’가 현실 정치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찾아 나설 때, 즉 불가피한 정치화가 시작되면 그때는 비로소 list 리스트(명부)는 ‘청구서’가 되어 그들과 세르비아 대중에게 날아올 것이다. 이 ‘운동’은 흥미롭지만, 이 ‘정치’는 시작부터 파열이 예고되어 있으며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전망과실천> 34호, 전문 dem-labor.org/praxis/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