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국감 소환은 헌정사 흑역사… 사법부는 당당히 재판 재개하라 ] 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치욕적인 흑역사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조롱해 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탄핵까지 운운하더니,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장으로 끌어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비열한 압박이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까지 국감장에 세우는 마당에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은 왜 성역인가. 같은 논리, 같은 잣대라면 인사 파행의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부터 증언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사법부 수장을 불러 세우면서 비서관 하나 부르지 못한다면, 이는 뻔뻔한 비대칭이자 권력의 야비한 횡포일 뿐이다. 사법부도 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없다. 권력의 칼바람에 위축되지 말고 법치대로 가야 한다. 부당한 배려로 멈춰 서 있는 재판들을 즉각 재개하라. • 권력자의 재판이든, 그 배우자의 재판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국감장에서 민주당의 궤변과 요설이 법치와 정론 앞에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일시적 통쾌함일 뿐이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외로운 결단이 아니다.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결연히 떨쳐 일어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기백있고 당당한 행동이다. 3권 분립이 위협받는 시기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양심적 지식인의 역할을 해 주기를 대다수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자신들 수장의 정의로운 싸움을 더이상 방관만 하며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용한 다수의 국민과 역사의 시선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