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로

[성명문] 이태한 특별검사는 밀실·부실 검증을 즉각 중단하고, 부정선거 카르텔 진상규명에 엄정히 임하라!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온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과 자유변호사협회는, 올림픽 공원 투표지 검증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검증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고 부여된 권한이다. 그러나 지금 이태한 특검이 보여주는 행태는 진상규명이 아닌, 거대한 선거 범죄를 ‘부실 관리’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려는 부역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태한 특별검사팀과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1. 통제와 압박으로 얼룩진 ‘깜깜이 밀실 검증’을 즉각 중단하라 투표지 공개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참관인들을 불러놓고, 사진 촬영·녹음·녹화는 물론 휴대폰 연락까지 전면 통제하며 자리 이탈조차 금지하는 것은 참관 제도를 무력화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범죄 혐의의 당사자인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지를 세게 만드는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 부여일 뿐이다. 2.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밀실 수사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떳떳하게 수사하라 현재 브라질 대선 부정선거 논란과 미국 중간선거 등을 거치며 선거 검증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글로벌 이슈이자 국제적인 관심사다. 특별검사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함량 미달의 밀실·통제 검증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 앞에 투명하고 떳떳하게 수사 과정을 공개하라. 3. 올림픽공원에서 피 토하듯 외쳐온 국민의 울부짖음을 무시하지 말라 지난 6월 3년부터 10월 28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림픽공원 현장에서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태한 특검은 수개월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울부짖음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4. 의혹을 제기해 온 당사자 정당의 정당한 참관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부정선거 척결을 유일하게 외쳐왔고 실제 지방선거에 후보자까지 낸 정당(자유와혁신)의 후보자, 대리인, 당대표의 참관 신청조차 거부한 것은 특검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의혹 규명에 가장 앞장서 온 당사자들의 참관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올림픽공원에서 밤낮으로 부정선거척결을 외쳐온 국민들 대표자들도 참관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편파적인 참관인 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 정당의 참관권을 확실히 보장하라 5. 출범 50일간의 ‘식물 특검’ 행태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특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단 한 건의 구속영장 청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늑장·봐주기 수사로 시간 끌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특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즉시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착수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부역하는 자는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매국적 부정선거 카르텔의 방패막이 노릇을 그만두고,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라. 끝내 밀실·부실 검증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이태한 특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0월 28일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 자유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