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뜩심슨

범죄자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사랑과 살뜰한 복지 혜택에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교도소와 구치소 수감자 7만여 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최소 73억 원이 넘는 혈세를 챙겨주었다는 소식이다. 본래 교도소란 선량한 이웃의 민생을 박살 낸 죄로 사회에서 격리해, 이른바 민생을 살지 못하게 막아둔 형벌의 공간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높은 담장 안으로 민생을 회복하라며 세금 보따리를 던져 넣어주니, 이제 대한민국 교도소는 범죄자 전용 무상 숙식 적금 캠프로 화려하게 거듭난 셈이다. 그중에서도 내 눈시울을 가장 뜨겁게 만든 대목은 감옥에 갇힌 수감자 1만 9천여 명에게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실로 눈물겨운 배려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공짜 콩밥을 먹고, 세금으로 보일러를 때우는 감방 안에서 대체 어느 주유소에 들러 몇 리터짜리 기름을 넣다가 고유가 피해를 보았단 말인가. 감방 안에서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이라도 하는지, 아니면 서울구치소행 법무부 호송버스 기름값을 수감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더치페이로 내고 있었는지 그 신비로운 주유 영수증의 육하원칙부터 한번 구경하고 싶을 지경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던 정부의 창조적 경제학 또한 경이롭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죽어가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수십조 원의 소비쿠폰 발행을 강행했건만, 정작 수감자들은 그 상품권을 감옥 안에서 쓸 수조차 없다. 결국 그 돈은 특별보관품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교도소 금고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당장 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다며 퍼부은 급한 혈세가,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날 두 손에 쥐여줄 달콤한 출소 축하 적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블랙코미디의 화룡점정은 이 지원금을 신청한 방식에 있다. 불과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윤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출금을 두고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핏대를 세웠다. 참으로 엄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전국의 교도관들을 수개월 동안 동원해 범죄자 7만 3천 명의 위임장을 일일이 받아 시군구청에 쿠폰 대리 신청 심부름을 시킨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교도관들을 전국 수용자들의 쿠폰 셔틀로 부려 먹은 것 아닌가. 밖에서 기름값과 물가에 허리가 휘는 피해자들의 세금을 걷어, 교도관들에게 대리 신청 심부름까지 시켜가며 감방 안 가해자들의 출소 목돈을 부어주는 이 지극한 정성. 범죄자에게만 이토록 봄날처럼 따스한 나라에서, 정직하게 기름값을 내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