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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의도 정가를 달구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미스터리 하나가 오늘에서야 마침내 명쾌하게 풀렸다. 이재명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뒤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이 무려 8612톤, 수도요금만 2861만 원에 달해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입주 첫해 사용량인 7406톤보다 오히려 1206톤이나 더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세간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월 관저 만찬에 다녀온 박홍근, 김병주, 서영교,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관저 마당의 수조를 찍어 올리며 개 수영장 아니냐, 용왕굿을 하느라 물을 그리 많이 쓴 것 아니냐며 온 나라가 떠나가라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개 여섯 마리와 고양이 다섯 마리를 키우던 전임자보다 반려동물도 없는 이재명 내외가 물을 1206톤이나 더 썼으니, 혹시 한남동 관저 뒷마당에 애완용 코끼리나 하마라도 몰래 키우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법도 했다. 오늘 확인된 청와대의 자료가 그 억울한 코끼리 사육설과 용왕굿설을 단박에 씻어주었다. 물을 더 쓴 이유는 지극히 과학적이고도 가족 친화적인 데 있었다. 전임 정권이 설치했다며 그토록 부패의 온상처럼 저주하던 관저 내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한 데다, 그 훌륭한 시설을 함께 누리는 성인 거주자가 한 명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재명의 서른셋 먹은 차남 이윤호 씨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해 부모님과 오붓한 동거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시설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물을 쓰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한 명 더 늘었으니 수도 계량기가 16퍼센트 더 힘차게 돌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주말과 연휴에는 태릉 군 골프장의 황금 티타임 백여 개를 미배정 0원으로 비워두고 야외 라운딩을 즐기시고, 평일에는 관저 안에 마련된 6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부자지간에 오붓하게 스윙 연습을 한 뒤 사우나에 들어가 시원하게 땀을 씻어내는 삶. 남이 만들어 놓았을 때는 불법 호화 아방궁이라 침을 뱉더니, 막상 들어가 써보니 너무나 쾌적했던 나머지 지난 5월에는 조용히 스크린골프장 건물을 합법화하는 양성화 등기까지 마쳐두셨다. 세부 내역을 묻는 질문에는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으니, 사우나의 물 온도와 스크린골프장의 타석 수가 일급 국가안보 기밀로 승격된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런데 이 화목한 한남동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대한민국 청년 실업과 주거 난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 큰 성인이었던 딸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기어들어 와 1년 가까이 부모에게 얹혀살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의 서른셋 먹은 아들까지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 부모님 등골에 얹혀살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 자녀들조차 독립을 하지 못하고 서른이 넘도록 부모 집에 캥거루족으로 얹혀살아야 할 만큼, 좌파 정권이 만들어놓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절벽이 이토록이나 가혹하다는 뜻 아니겠는가. 더욱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것은 이 대통령 자녀들의 기막힌 효심 발동 타이밍이다. 부모가 자기 돈으로 관리비와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일반 사저에 살 때는 따로 나가 살다가, 부모가 대통령이 되어 집세와 밥값, 사우나 물값까지 100퍼센트 국민 세금으로 공짜 처리되는 관저에 입성하는 순간에만 귀신같이 짐을 싸 들고 들어와 효도 동거를 시작한다. 내 돈 쓸 때는 남남처럼 살다가 나라 세금 쓸 때만 가족애가 폭발하는 이 선택적 합가 본능이야말로, 공금을 가장 사랑하는 좌파 명문가의 유전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불과 사흘 전 국토교통부는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자기 돈 내고 수영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것을 두고, 관리비 부담이 우려된다며 설치 기준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내 돈 내고 내 아파트에 수영장 만드는 것은 관리비가 걱정된다며 막아서는 정부가, 대통령 아들이 국민 세금으로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딸린 관저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며 철통같이 지켜준다. 청와대 관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 이사를 가실 때가 되면, 부디 그 정든 한남동 스크린골프장과 사우나도 소중히 포장해 아드님과 함께 새 관저까지 알뜰하게 챙겨 가시기를 응원한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서 주인공 요제프 K는 어느 날 아침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다. 그를 진짜로 파멸시키는 것은 법원의 가혹한 유죄 판결문이 아니다. 죄목조차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끝없이 기일을 미루고 서류를 돌리며 피고인의 일상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미로 같은 절차 그 자체다.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형벌을 무한정 연장하는 관료제의 음습한 폭력이, 2026년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거대한 성채 안에서 한 개인을 상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된 채 허공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오늘로 무려 203일째를 맞았다. 권력의 심장부로 향하는 800만 달러의 자금 줄기를 법과 증거에 따라 추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명의 공직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 처음에는 거대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달려들어 그를 탄핵소추라는 단두대에 올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헌법의 방패가 그를 지켜내자, 이번에는 정권을 잡은 행정부가 나섰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그의 손에서 사건을 빼앗아 직무를 정지시켰고, 5월에는 종료 시점조차 적히지 않은 별도 발령 시까지라는 무기한 직무 정지 통보서를 던졌다. 검사의 정체성은 사건 기록을 읽고 법정에 서는 일 그 자체에 있다. 아무런 확정된 죄도 없이 책상과 법정을 빼앗긴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태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개인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거대한 국가 권력이 방패도 없는 한 명의 실무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시간이라는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로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 관료적 폭력이 얼마나 기괴한 법치의 타락인지는 숫자가 증명한다. 대검찰청이 감찰 끝에 법무부에 청구한 박 검사의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이었다. 심지어 현행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정직 처분의 법정 최고 상한선 자체가 6개월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국정감사 뒤로 슬그머니 미루는 꼼수를 부리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검사를 이미 6개월이 훌쩍 넘는 203일 동안이나 직무에서 배제해 놓았다. 정식 재판에서 징역 두 달이 구형된 피고인을 판사가 선고를 미루며 여섯 달 넘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격이다. 법이 정한 최고형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을 징계 의결조차 없이 집행하는 이 초법적 폭거 앞에서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기본 상식조차 무력해진다. 그렇다면 한 인간의 공직 생명을 이토록 집요하게 짓밟기 위해 정권이 찾아낸 죄목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화영 측은 박 검사실이 연어와 술을 들여와 진술을 조작했다며 온 나라가 떠나가라 확성기를 틀어댔다. 그러나 정권이 직접 칼자루를 쥐고 진행한 감찰에서조차, 그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단 한 조각의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아예 징계 청구 사유에서조차 빠졌다. 자신들이 날조한 신화가 허구로 드러나자, 체면을 구긴 감찰 조직이 인천지검까지 뒤져가며 지난 7월 추가로 얹은 징계 사유가 고작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글 21건을 올렸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과 권력자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부패한 조작 검사로 몰아세울 때, 홀로 고립된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올린 스물한 번의 항변이었다. 연어 술 파티라는 고래를 잡겠다고 바다를 다 뒤집어놓더니, 그물 끝에 걸려 나온 것은 고작 페이스북 게시물 스물한 개뿐이다. 그마저도 밤낮없이 트위터에 매달려 사는 권력자 앞에서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대낮 업무 시간에 구글 챗봇 제미나이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정쟁용 글을 퍼 나른다. 권력자가 업무 시간에 올리는 수백 건의 트윗은 목숨줄이자 주권자와의 숭고한 소통으로 칭송받으면서, 권력의 모함에 맞서 진실을 말하려던 일개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 스물한 건은 공직 기강을 해친 징계 사유로 둔갑한다. 이 잔인한 희극을 대체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욱 불안한 대목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불길한 관측이다. 법무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6개월 이상의 위법적인 장기 직무 정지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대검이 청구한 정직 2개월을 무시하고 아예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를 강행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무고한 시민을 불법으로 여섯 달이나 감금해 놓은 수사기관이,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두려워 억지로 사형 죄목을 뒤집어씌우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자신들의 절차적 위법을 덮기 위해 한 공직자의 인생을 통째로 파면의 벼랑으로 밀어버리겠다는 이 본말전도의 광기는, 법의 가면을 쓴 사적 복수의 극치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주범인 이화영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위증의 밑밥을 깔아주며 형집행정지 석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범죄를 밝혀내어 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아낸 검사는 203일째 직무가 정지된 채 해임의 칼날 앞에 서 있다. 범죄자는 감옥 문을 열고 걸어 나올 채비를 하고, 범죄를 잡은 검사는 법복을 벗겨 내쫓으려 하는 이 전도된 세상. 그러나 권력이 법전의 행간을 비틀어 한 명의 검사를 끝내 무릎 꿇리려 발버둥 칠수록, 역사는 오히려 그 검사가 밝혀냈던 대북 송금의 진실이 권력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급소였는지를 더욱 또렷하게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