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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8월1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 성평등,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보완점과 의견 제출해 주세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며, 법 시행에 대한 행정 준비와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표현의자유 #성평등 #예술노동권 #예산편성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과정에서 예술계 현장의 요구는 깎이고 잘려 예술인의 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잃어버린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회복하기 위해 예술계의 의견 수렴을 시행하고 법률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예술인 피해구제를 위해 신고기관, 피해구제기관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 확보 역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효성을 위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력부족, 업무과부하에 걸린 예술인복지재단에 떠넘기려는 정부 태도는 제도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정안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구,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법 시행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를 위한 예술인 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 법 조문의 불필요한 행정서식들이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립기구로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법의 미비한 지점들을 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권리 #예술인조합 #표현의자유 #예술인노동권 #성평등 #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발표에 부쳐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동성명 연명은 7월 6일 12시까지 받으며 7월 6일 오후에 취합 발표예정입니다. forms.gle/FeVtcPRi3H6B41GVA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성평등 #표현의자유 #예술노동권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예고기간에 성명서를 연차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총괄성명서는 2~3일 받고 표현의자유 / 노동권 /성평등 분야별 성명서, 단체별 성명서를 이어 발표예정입니다. 단체 또는 개인 연명 부탁드립니다. forms.gle/FeVtcPRi3H6B41GVA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8월1일까지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수정보완점을 제출해주세요.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령 opinion.lawmaking.go.kr/gcom… 📌시행규칙 opinion.lawmaking.go.kr/gcom… 📌의견제출(opinion.lawmaking.go.kr)

지금(4.21,2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가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채팅창에 질문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부터 시행되지만 하위법령과 시행 규칙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실제 예술현장의 예술인으로 개선할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공개토론회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4/21 오후 2시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채널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공개토론회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2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예술표현의 자유와 직업적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오후2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의 불공정행위금지제도는 실질적 조사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불공정행위금지제도가 시행되면 예술인 스스로 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실질적 조사체계를 갖춰 불공정행위금지제도가 도약하게 되었습니다."-'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참조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개통에 작가들은 공정, 투명한 출판문화를 기대하였으나 정작 작가는 판매량조차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이며 현출판계의 문제인식이 없는 통전망의 의의를 묻습니다. 작가 없는 출판계는 없습니다. 작가의 목소리와 함께 가는 통전산망의 개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