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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늘,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 짧은 여자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온지구 님은 자신의 일터에서, 오직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생전 처음 보는 남성에게 영구적인 청력 손상에 이를 만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표적 삼은 명백한 여성혐오범죄이자 여성테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묻지마 폭행'으로 규정하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성의당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했습니다. 절박한 싸움 끝에 최초의 여성혐오범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8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폭력을 제도의 언어로 인정받기까지, 우리는 그토록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표적 삼은 강력범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주 장윤기 사건, 인천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충락 사건처럼 가슴 아픈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의 판결이 선례가 되어, 이를 근거로 여성테러범죄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이 여성을 겨냥한 범죄였다는 시민들의 인식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도 안에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 3년간 여성의당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묻지마 혹은 이상동기 범죄를 '여성테러범죄'로 명명하고 개념화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원인이 보여야 해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당은 여성테러범죄와 여성폭력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서 제도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의 표적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1만 탄원인 모집] “아내 몸에 구더기 끓게 하고 무죄 주장?”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잔인한 방식으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파주 부사관이 여전히 법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의 연명인을 모집합니다. 탄원서 링크: forms.gle/FKi7LFA8t3dFk8ng7 이 사건은 살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다는 잔혹함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피해자 유선아 님과 유족들의 고통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일가친척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와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고인이 된 피해자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살아온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유선아 님이 가족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처참히 죽어가게 만든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의료기관에도, 공공기관에도, 가족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속여가며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가해자가 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심정지 직전에 이르러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때였습니다. 이는 진정성 있는 구조 시도가 아니라 은폐의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의당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파주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의 모든 재판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유가족의 증언, 참혹했던 사건 현장, 전문가 소견,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감식한 수사관들의 증언까지, 수많은 증거가 피고인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탄원서는 오는 11월 26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부디 피고인의 책임에 걸맞은 가장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유족이 최소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거대한 성착취물 유통 거점이었던 ‘Y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은 공판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착취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단호한 엄벌과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재판 전부터 감형을 노리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더니, 법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라며 뻔뻔한 변명과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십억 회의 조회수와 막대한 부당이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오직 형량을 줄이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범죄자들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법원이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에게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N번방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촬영물을 퍼트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가해자들의 주머니에 남겨두었고, 영혼 없는 반성문과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매번 감형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반복해서 보낸 관대한 신호를 가해자들은 정확히 학습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법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으로 남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판결이 성착취 산업을 키워낸 거대한 축이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Y사이트 운영진에게 타협 없는 엄벌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끌어모은 범죄수익을 낱낱이 밝혀 전액 몰수·추징하십시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단호한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여성의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