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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반도체 초과세수 162조 원으로 나랏빚은 안 갚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파놓더니, 마침내 여의도에서 아름다운 진풍경이 펼쳐졌다. 예산을 감시하고 깎아야 할 국회 상임위들이 이 기금에서 무려 25조 4,838억 원을 더 늘려 달라며 54개의 빨대를 한꺼번에 꽂은 것이다. 미래에 대응하라고 만든 기금인 줄 알았더니, 미래가 오기 전에 이 정권 임기 안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겠다는 미래탕진기금이었다. 돈을 늘려 달라는 항목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영화표와 공연비, 헬스장 등록비를 대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올해 예산이 361억 원이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이걸 이미 22배나 튀긴 7,925억 원으로 올려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찬다며 3,361억 원을 더 얹어 총 1조 1,286억 원으로 만들자고 요구했다. 일 년 만에 예산을 무려 31배나 폭증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이면 반도체 추가세수가 0원으로 끊긴다고 경고했는데, 3년 뒤에 날아올 세금 폭탄 고지서 보고도 기절하지 않게 지금 미리 세금으로 헬스장 다니며 기초 체력이라도 키워두라는 깊은 뜻인가 보다. 여기에 이재명이 영구 사업으로 가자고 바람을 잡은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 요구부터 다가올 총선용 지역구 민원 사업까지, 한 번 주면 절대 줄일 수 없는 현금 살포 청구서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이 블랙코미디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국회가 이렇게 25조 4,838억 원을 더 달라고 떼를 썼는데, 곳간 열쇠를 쥔 정부가 수용 곤란이라며 반대한 금액이 전체의 0.03퍼센트인 고작 82억 원에 불과하단다. 도둑들이 몰려와 25조 원어치 금괴를 실어 나르는데, 금고지기가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잔돈 82억 원만 막아서는 시늉을 하며 나머지 25조 4,756억 원은 가져가라고 뒷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다. 다음 정권에 한 푼이라도 남겨주면 억울해서 잠 못 자겠다는 저 눈물겨운 탕진 결의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만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 분명히 민주당의 폭주는 그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좌파가 사라지거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멈추는 게 아닐 것이라는데 그 비극이 있다. 그 이유는 아마 마가렛 대처가 말했던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남의 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일 게다. ‘쌈짓돈’ 논란 미래기금… 국회 “25조 늘려 달라”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FDGiUez